특별취재반

금융피라미드 수법으로 고율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금을 끌어모았던 유사금융회사 주모자
들에게 잇따라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등 엄벌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2일 고액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
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윤용주(52)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송 모씨 등 피해
자 8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범죄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항변하
고 있지만 범행수법 등을 보면 이 같은 사기행각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면서 “거짓진술로 재판부를 속이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하는 바람에 재판진행에도 막대
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배상명령신청 각하와 관련,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
고 또 이를 심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윤씨는 99년 9월 서울 강남에 리빙벤처트러스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차린 후 “북한과 합작
으로 황해도에 금제련시설을 건립하면 투자금의 200%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고액 배
당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 총 74억여원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지난해 7월 “투자자들에게 약정액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주했다가 올해 3월 다시 검거됐다.
이에 앞서 한울글로벌 대표자에게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한울글로벌은 부산에 거
점을 마련하고 커피자판기 등 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한울글로벌은 당사자간 실제 제품거래 없이 서류로만 거래하면서 일정기간(6개월 혹은 15
주) 뒤에 되사주는 조건으로 투자자금을 끌어 모았다. 매개상품이 있어야 법망을 피할 수 있
기 때문에 편법으로 영업행위를 전개한 것이다.
한울글로벌은 초기에는 매주 혹은 5일마다 이자를 지급하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다가 나중
신규 투자자가 발생하지 않자 이자는 물론 원금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등 전형적
인 금융피라미드의 말로를 보여줬다.
한편 다른 금융피라미드 조직 책임자들에게는 이처럼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반면 최대 금
융피라미드 조직으로 알려진 에이스그룹 수사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호세력은 없다”면서 “그러나 사기범들이 흔히 유명인사와의 관련설 등을
퍼뜨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스그룹이 그런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다”
고 부인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경찰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고 밝혀 여
운을 남겼다.
에이스그룹은 참모조직 6개, 불법 수신조직(별도 분리법인) 12개 등 본사와 지사관계로 얽
힌 19개 법인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당국의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호세력 의혹은 날개
를 달고 있다. 배경에 ‘큰손’이 있어 수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에이스그룹의 전국적인 조직규모 등이 상당수준 드러나자 이같은 의혹과 추측은 더욱 꼬리
를 물고 있다. 심지어 에이스그룹 실력자들의 출신지역과 연관된 비호세력의 구체적인 실명
까지 거론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이같은 의혹과 추측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수사를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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