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충당금 적립률 상향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하반기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대출을 억제하는 카드를 꺼낼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도 원자재값 급등 여파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연체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을 통해 대출을 조이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출억제 대책이 나올 경우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 감독당국, 대출억제 카드 ''만지작''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2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대출을 조이기 위해 정상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0.7%에서 0.8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부실 우려가 큰 일부 업종의 적립률은 0.7%에서 1.2%로 0.5%포인트나 올렸다.
당시 금감원은 대출자산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질 경우 적립률을 다음 해에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원장은 "연체율과 건설 및 부동산 경기, 고유가로 인한 업종별 영향 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률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대출경쟁 여전..연체율 상승 추세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은 수신보다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경쟁에 치중했다.지난 달 29일 기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등 6개 시중은행의 원화대출은 662조3천524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조4천876억원(9.0%) 늘어난데 비해 총수신은 664조1천695억원으로 45조8천33억원(7.4%)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출자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원자재값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은행권의 전체 연체율은 작년 말 0.74%에서 올해 5월 말 잠정치 기준 1.04%로 상승했다.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작년 말 0.9%에서 1.3%로 상승했고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1.0%에서 1.5%로 뛰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연체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우려연체율이 일정수준 이상 뛰게 되면 감독당국에선 은행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적립률을 올리면 기업들의 자금압박이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감독당국의 고민이 있다.
대손충당금이 올라가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려 추가로 위험관리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시중에 자금 공급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건 신영증권 금융팀장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으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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