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화 고가 구매로 예산낭비"
지역내일
2008-07-03
(수정 2008-07-03 오전 8:22:11)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감사
정부 기관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외화를 구입하고 외화매입 수수료도 과다하게 지급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과다하게 지불된 외화매입 비용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외화를 고가에 매입한 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은행은 2003~2007년 시장가격에 달러를 구입한 뒤 최대 2661만원을 가산해 달러를 조달본부에 공급, 2억461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달본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들였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2003~2007년 B은행에 외화매입 및 대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우대환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당한 우대환율보다 1달러당 0.01~10.64원 높은 환율로 외화를 매입, 1억5055만원 규모의 외화매입 및 대외송금 수수료를 과다 지불했다.
또 옛 재정경제부도 재정차관 원리금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외화매입 수수료 7억7000만원을 절약하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외화매입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현재는 정부가 시중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화를 정부가 우선 매입하고 기금이 중간에서 은행과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연간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이 일단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다른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운대구는 2006~2007년 영수증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3천992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07년 부산대 모학과 조교수 A씨의 승진임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 A씨의 연구실적이 임용심사 규정과 학과 자체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부산대에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정부 기관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외화를 구입하고 외화매입 수수료도 과다하게 지급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외교통상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과다하게 지불된 외화매입 비용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외화를 고가에 매입한 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은행은 2003~2007년 시장가격에 달러를 구입한 뒤 최대 2661만원을 가산해 달러를 조달본부에 공급, 2억461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달본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사들였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2003~2007년 B은행에 외화매입 및 대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우대환율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정당한 우대환율보다 1달러당 0.01~10.64원 높은 환율로 외화를 매입, 1억5055만원 규모의 외화매입 및 대외송금 수수료를 과다 지불했다.
또 옛 재정경제부도 재정차관 원리금 송금업무를 처리하면서 외화매입 수수료 7억7000만원을 절약하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외화매입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현재는 정부가 시중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화를 정부가 우선 매입하고 기금이 중간에서 은행과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연간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이 일단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다른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운대구는 2006~2007년 영수증 등 회계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3천992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07년 부산대 모학과 조교수 A씨의 승진임용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 A씨의 연구실적이 임용심사 규정과 학과 자체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부산대에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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