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분석, 대기업 일자리 늘지만 중소기업 일자리 줄어
“물가안정 초점 맞추고 내수경기 급랭방지와 일자리 창출 힘써야”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최근 고용창출 부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규모와 인구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1970년대 평균 1208만명에서 2000년대 평균 2272만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는 1972~1979년 평균 0.5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2~2007년에는 0.26까지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 고용탄성치가 1993~1997년 기간의 -0.35에서 2002~2007년 기간에는 -0.13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 1990년대 초반부터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고용탄성치 역시 0.72에서 0.50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1991~1997년 기간 연평균 약 6만3000명에서 2002~2007년에 약 5만9000명으로 줄었다.
신규 일자리 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신규 일자리 수 증가 추이는 계속 하락해 2008년 3, 4, 5월 연속 20만개에 미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도 전년동월대비 1% 이하로 급락했다.
◆고용 없는 성장 지속 = 연구원에 따르면 신규 고용창출 부진은 우선 2007년 2분기 이후 대기업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2007년 3,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4만 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지만, 2008년 3, 4월에는 5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 전환의 시점은 2007년 3분기부터다.
반면 중기업과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은 동기간 각각 16만9000개와 24만9000개에서 8만 6000개와 5만2000개로 급감했다. 마찬가지로 2007년 3분기가 추세 전환시점이다.
연구원은 고용창출 부진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은 개선되는데 반해 서비스업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제조업은 2007년 3, 4월 평균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3000개의 일자리 감소세에서 2008년 3, 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만 2000개 감소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2007년 38만 6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2008년에는 25만 9000개 증가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건설, 운수, 통신,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등 내수 관련 업종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종업원 29인 이하의 소기업 일자리 감소가 특히 심한 상태이다.
또 상용근로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 일자리는 감소하면서 전체 신규 고용 창출이 줄어들고 있다.
상용근로 일자리 수는 2007년 3, 4월 평균 31만 3000개 증가한데 반해, 2008년에는 45만 5000개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임시근로 일자리 수는 2007년 동기간 8만개 증가에서 2008년에는 13만 7000개 감소로 돌아섰다.

◆내수와 고용·안정에 초점 = 연구원은 신규고용창출력이 떨어짐에 따라 ‘수출 - 성장’보다는 ‘내수·고용 -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를 위해 통화·금융·외환 정책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 정책은 국민소득 보전, 내수 경기 급랭 방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감세 정책은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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