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일본 나카우미 호수의 교훈

지역내일 2008-07-09
일본 나카우미 호수의 교훈
이인식 (2008람사르총회 민간추진위원장)

‘람사르 환경재단’이라는 특별한 기구가 경상남도에 만들어졌다.
보통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면 무슨 무슨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관례인데, 경상남도는 지속적 환경 경남 브랜드 구축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지속적인 습지보전과 관리, 주민인식 증진사업, 종복원사업 등을 위한 물적 인적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제10차 회의에는 약 165개국이 참가, 각 나라의 습지보전 정책과 제3세계의 습지훼손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국가간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렌자와 물 문제로 인한 접경지역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토론과 프로젝트도 준비돼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해안갯벌과 내륙의 다양한 습지들이 지자체의 개발정책으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생태환경인가, 지역개발인가
경남 사천만에 있는 광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이 전문가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지만 조선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만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개발론이 판을 친다.
이런 논리 앞에 생태와 환경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조차도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웃 일본도 1993년 쿠시로 람사르총회 개최 전후 아사하야만 갯벌매립과 나카우미방조제 건설에 대한 조직적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쿠시로, 이즈미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습지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습지정책이 많이 달라졌다.
그들도 제5차 당사국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쿠시로국제습지센터’ 설립을 서둘렀다.
설립 이후 15년 동안 쿠시로국제습지센터는 습지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생태관광과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조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황새 따오기 등을 복원하기 위해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 나카우미 호수 사례는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나카우미는 주민운동을 통해 국책사업을 백지화시킨 곳이다. 지금 나카우미는 다시 해수를 유통시키는 공사가 한창이다.

지역주민 요구로 간척사업 포기
간척을 위한 기반공사는 1981년에 완료된 상태였고 수문만 내리면 담수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어민과 시민들이 ‘수질악화’와 간척 후 ‘토지이용 문제’를 놓고 정부에 재조사와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시마네대학에 기수지역연구센터가 설립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주민들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조사와 연구작업을 병행해온 지역주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간척사업을 정부가 포기한 것이다.
경남도의 람사르환경재단도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제10차 람사르총회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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