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군 5~7명 육성 ‘스타프로젝트’ 추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면서 “국민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주장하고 정기국회에 가서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심리인 데 이 경제팀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지 않느냐. 불신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제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안정, 물가안정 기조로 갔어야 했는데 성장기조로 갔고 환율 정책에서 실책을 범한 만큼 명백히 그만 둘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개헌논의 조기 공론화 움직임과 관련, “87년 체제 이후 21년간 너무 많이 변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내년쯤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금년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 지지율 제고 방안과 관련, “대권후보군 5∼7명을 만들어내는 ‘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파이’를 키워야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한미FTA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찬성이지만 가축법 처리와는 별개”라며 “FTA는 FTA대로 처리하고 가축법은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야 한다”고 말해 분리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배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해 민주당에 배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정기국회까지도 열리지 못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정 대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 “원유수입에 따른 탄력세율이 1% 적용되고 있는 데 이것을 제로(0)화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위해 법인세를 깎을 게 아니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보다 높이고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승호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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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면서 “국민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주장하고 정기국회에 가서도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는 심리인 데 이 경제팀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지금 시장이 반응하지 않느냐. 불신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제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안정, 물가안정 기조로 갔어야 했는데 성장기조로 갔고 환율 정책에서 실책을 범한 만큼 명백히 그만 둘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개헌논의 조기 공론화 움직임과 관련, “87년 체제 이후 21년간 너무 많이 변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민생을 챙기고 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내년쯤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금년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 지지율 제고 방안과 관련, “대권후보군 5∼7명을 만들어내는 ‘스타 프로젝트’를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파이’를 키워야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한미FTA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찬성이지만 가축법 처리와는 별개”라며 “FTA는 FTA대로 처리하고 가축법은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아야 한다”고 말해 분리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배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능을 조정해 민주당에 배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정기국회까지도 열리지 못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정 대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 “원유수입에 따른 탄력세율이 1% 적용되고 있는 데 이것을 제로(0)화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위해 법인세를 깎을 게 아니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유류세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 초과’보다 높이고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승호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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