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종교편향 심각

지역내일 2008-07-16
불교계가 정부에 느끼는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교계는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의 인사와 발언 등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한 두 차례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권임기 내내 종교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정 종교편향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불교 문화재 및 사찰의 파괴를 예고해 불자들의 반발을 샀다. 불교계에 따르면 대운하 사업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불교문화재는 46점이다. 여기에는 국보 6호인 중원탑평리칠층석탑도 있다.
조계종 종립선원인 문경 봉은사도 절 아래로 수로터널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도로교통정보 서비스 ‘알고가’를 새롭게 만들면서 주요사찰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것도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파장이 크다. 대다수 불자들은 “수만평이 넘는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사찰이 어떻게 지도에서 빠질 수 있느냐”고 분개하고 있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의 엇나간 발언도 파문을 일으켰다. 주대준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의 ‘정부부처 복음화가 내 꿈’이라는 발언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탄의 무리’ 발언도 고위공직자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화해 가능” = 불교계와 이 대통령의 악연은 정부 출범이전부터 이어진 것이어서 뿌리가 깊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5월 한 기독교 청년단체 기도회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불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해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했다.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종교편향’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재 풀, 나가서는 국민통합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교분리가 헌법 말고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윤 처장은 정교분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위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대엽 고려대(사회학) 교수는 “정치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인 만큼 엄정한 중립성을 요한다”며 “이를 이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종교적 편향을 공공 영역에서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헌국 목사는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치권력은 사소한 말부터 주요 정책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이명박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석회의는 △직무관련 종교편향 금지를 담은 공무원법 개정 △국토해양부 장관 문책 △경찰청장 파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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