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의보수가 현실화보다는 소득재분배에 전력해야


이윤형 기자 mylovers@hanmail.net

누가 손해란 말인가?

이번 의료계의 전면파업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 현재 의료계의 파업의 명분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달라는 데 기인한다.

실제 통계로 보았을 때 의사들은 의약분업으로 약품조제권을 잃으면서 1조2천억원의 수입감소(보건복지부 추정)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불만의 한 요소는 음성적인 탈세가 만연했던 의약품 마진에 대한 세원노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결국 세금까지 늘어나 실제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더 크고, 약사들의 임의조제로 인해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않고 약국으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30% 정도의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근래 의사들의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러한 병원에서 약국으로의 소득이전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조치 쪽으로 흘러갔어야 한다. 이번 의약분업으로 약사회 쪽으로 소득이 이전되었다면 말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와는 달리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주사제 처방료를 하루 2천1원에서 2천9백21원으로 46% 올라가고 내복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시키며, 2년간 2조2천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해 현재 원가의 80%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002년까지 100% 대로 현실화 시키는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보수를 9월부터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의보수가 가산제를 도입, 전체전공의들에게 추가로 15%의 보수인상 효과를 부여키로 했다. 그렇다면 의사회의 줄어드는 수입은 보상되지만 결국 이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시키거나 시민들에게 떠맡기는 식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의료계와 약사회 측의 수입규모는 통틀어서 이전보다도 훨씬 커다란 규모의 이익을 보는 셈이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은 무엇때문에 이루어졌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했던 명분은 의사는 환자를 진료만 하고, 약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 판매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게 되어 결국 이러한 조치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됨으로써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명분은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 현재 정부의 조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도 서비스는 더욱 받기 어렵게 되고 양측의 불만만을 사고 있지 않은가?

또 이러한 국민의 지출이야 어쨌던 간에 의사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양보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들은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지 병원에서 약국으로의 소득의 이전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듯 싶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구조적인 신참자에 대한 불이익과 동일집단 내에서의 소득 차별화이다.

지금의 불만들을 보자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젊은 층의 새로운 의사들, 또 자본력이 취약한 동네의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들에서 비롯된다. 과거 고소득이 보장되던 시대와는 달리 이미 기존의 40대 이상의 의사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치를 굳건히 굳힌 실정에서 새로 진입하는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적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실제 기존의 의사 30%가 전체 의료보험 재정의 70%를 소비하는 지금의 구도에서 이들의 불만은 필연적인 것이다.

간단한 병에는 의사의 조언보다는 약만으로 해결하거나 1, 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이중적인 치료구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국민들의 성향도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이번 파업사태는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구도에서 비롯된다.

실제 의협지도부 중 일부는 파업을 그만두고 싶어하지만 대학 재학생부터 시작해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들이 가장 앞장서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11년동안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의사가 되었지만 수입을 얻지 못하는 의사가 된다면 그 절망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근래의 통계를 보면 50% 정도의 새로운 의사들이 기존 병원의 아르바이트 등으로 살아가며 과거 2억까지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되었던 의사들은 근래 폐업하는 병원이 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약사회 측에서도 대형약국보다는 소형약국들의 반발이 거세다. 결국 운송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약을 갖추고 있으므로 약을 구하기 쉬운 대형약국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이들 또한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대형병원이나 대형약국들의 경우 적당한 명분을 축적하고 한 발 빼려고 하지만 이들 개미 의사들과 약국들의 반발 때문에 양측이 물러서지 못하고 결국 사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약분업은 큰 것이 미덕이라는 자본주의의 논리답게 대형병원과 대형약국을 위한 것인 셈이다. 이들에게 신참자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이번 파업사태도 모순적이란 생각도 든다.

결국 이들이 싸워야 할 것은 기존의 의사 중 기득권 세력이 아닌가? 그걸 정부의 의약분업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폐업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해결책은 의약계 내부 구조의 모순 해결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가 취해야 할 대책은 의보수가 현실화가 아니다. 정부의 조치는 바로 이들의 소득을 재분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의료보험 수가인상은 이들 개미 의사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기존의 모순구조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대형병원 내지 기존의원들의 수입만 더 불려주는 역설적인 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고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돈만 늘어나게 만들 뿐이다.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액을 늘리면 저소득자의 세금공제는 거의 없는 대신 고소득자의 경우 도리어 더 많은 세금이 공제되어 소득의 재분배 구조가 역전되는 역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존 선진국들의 의약분업체계를 좀더 연구하고 시행시한을 좀더 늘려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기존병원들과 대형약국등의 독점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던지 소형의원들과 약국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세제 에서의 소득재분배를 실시하는 등의 체제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을 계속한다면 당장의 해결은 될지는 몰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만을 잠복시켜 의료계 파업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게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리고 의료문제는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그만큼 그 중요도는 더하다 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정부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놓는 정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해본다.



2000/08/11 오후 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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