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국가경쟁력 15위권 도약”
국가경쟁력강화위 5차회의 … 기업현장․금융시장 규제완화 본격화
지역내일
2008-07-24
정부가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도약시킬 것을 목표로,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기업현장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과도한 행정제재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1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행정형벌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등 4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회는 현재 31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필요한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노사관계를 취약요소로 보고 획기적 규제개혁과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홍보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다수 국민과 기업인을 전과자로 만들었던 과도한 행정형벌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기업현장의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나친 제도규제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는 기업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후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40개 후속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5개 과제는 7월중 조치를 완료했으며, 법령 제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25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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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1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행정형벌과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 등 4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회는 현재 31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필요한 과제를 모색했다. 특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노사관계를 취약요소로 보고 획기적 규제개혁과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정책홍보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다수 국민과 기업인을 전과자로 만들었던 과도한 행정형벌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기업현장의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나친 제도규제를 합리화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는 기업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후 감독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통해 40개 후속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5개 과제는 7월중 조치를 완료했으며, 법령 제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 25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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