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대규모 운송거부 이후로 화물차운송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이달 들어 ‘화물운송 제도개선 전담반’을 본격 가동중이다.
전담반은 지난 22일 2차회의에서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제 개선 △수급안정화 등 수익개선방안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핵심 = 전담반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 과제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등 시장참여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화물차운송시장을 개선한다며 내놓았던 대안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겉포장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다단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자제’, ‘종합물류인증제’ 등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최근 10개사를 선정하면서 시행된 우수화물운수업체인증제는 실질적인 지원책 빈곤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벌써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물류인증제 대상기업도 현재 21곳이지만, 원칙이 잘 안지켜지고 있고, 일부 업체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실패한 제도다. 20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자제도는 전체 운송물량 비중이 2.3%로 미미하다.
더구나 일부에선 이 제도가 오히려 다단계를 공식화했고, 거래단계를 더 추가한 꼴이 됐다고 비판한다. 2004년부터 이 제도로 6개 사업자가 생겼으나, 현재 5개는 휴업상태다.
전담반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모두 화물차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실제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거간료를 챙지고 있는 왜곡된 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자면 우선 대기업 물류자회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전담반 회의에선 일정규모 이상인 화주기업과 특수관계인 물류회사에 대해 화물운송주선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경쟁입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기업 화주의 운송료와 물류자회사의 주선수수료 공개가 필수라고 의견도 제시됐다. 또 화주의 물량을 공개하고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충고도 있었다.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영태 전무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뿐만 아니라 대형운송사들도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선계약으로 위장해 재계약 한다”며 이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직접 운송제 도입해야 = 지입제 문제에 대해선 업계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차주연합회는 “지입 형태로만 운영하는 업체를 퇴출토록 하고, 개인차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물류자회사로 인한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업체의 화물·공차 등 운송정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화주와 차주 또는 운송회사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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