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취약..중산층 취업여성에 집중"
지역내일
2008-06-26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육아지원제도의 정책목표를 취약계층이나 중산층 맞벌이 부부 등으로 명확하게 하고 국공립 시설이 취약계층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사회복지.육아분야 토론회에서 아동보육시설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김 위원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편적 육아지원보다는 취약계층 등 지원이 더욱 절실한 가구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보육비용을 줄여주는 것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교육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시설사용 부담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용률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는 이 같은 지원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지여부나 인근 국공립.민간보육시설 존재유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인 1분위와 고소득층인 5분위의 인지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나서서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하고 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육아지원은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나 기관이용률이 낮은 영아를 대상으로 차등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면서 모든 소득계층에 일괄 지원되는 보조금 체계를 시정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 근로여성 등 필수 수요자에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sat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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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사회복지.육아분야 토론회에서 아동보육시설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김 위원은 토론회에서 정부의 보편적 육아지원보다는 취약계층 등 지원이 더욱 절실한 가구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보육비용을 줄여주는 것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교육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시설사용 부담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용률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떨어지는데 이는 이 같은 지원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기본보조금에 대한 인지여부나 인근 국공립.민간보육시설 존재유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인 1분위와 고소득층인 5분위의 인지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나서서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하고 시설 및 보조금 혜택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육아지원은 영유아 보육이나 교육기관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나 기관이용률이 낮은 영아를 대상으로 차등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면서 모든 소득계층에 일괄 지원되는 보조금 체계를 시정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 근로여성 등 필수 수요자에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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