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수해대책 현장에서 찾아 … 소방직 최초 재난전담기구 수장

최성룡(57)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의 수장답게 ‘현장’을 중시했다. 최 청장은 3월 초 취임 이후 매주 1~2곳씩 꾸준히 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그가 찾은 곳은 재해위험지구 뿐 아니라 수해복구지역 댐·저수지 사찰(문화재) 예·경보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8군데나 된다.
최 청장은 “현장방문은 재난현장을 미리 찾아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얻은 교훈은 재난현장으로 되돌려졌다. 덕분에 국도 44호선 한계령 도로 위 산 비탈면에 방치돼 있어 재 피해가 우려됐던 토석이 치워졌고, 산업용으로 분류돼 비싼 전기료를 물고 있는 도시지역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체계 개선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는 “장마철 수해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100곳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속 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올해 장마철 수해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장과 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재난위험지역 100곳에는 상습적 재해위험지역과 지난해 수해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장, 붕괴나 토사유출 등으로 대규모 피해 우려 지역이 포함돼 실질적 예방대책으론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각종 재해현장에서 얻은 교훈은.
2006년 7월 강원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내 헌계천 수계에 퇴적된 토석류가 자연그대로 복구하자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방치돼 국도44호선 한계령 도로와 한계천 하류지역 재 피해 요인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현장을 찾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시급성을 느낄 수 없는 사안이었다. 현장을 방문한 뒤 즉시 처리대책을 지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모르고 지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재해현장을 찾는 것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 여름철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해에 대한 중점 대비책은 무엇인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수해복구 공사장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100개 지역을 선정했다. 앞으로 지자체와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해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다.
또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부대, 자원봉사자 등과 민·관·군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 예·경보시스템이나, 일반통신망이 두절되면 ‘전시대비 비상통신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도 대책 중 하나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천 유역별로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을 구성해 5대 하천에 국한돼 있던 강우 및 수문상황 제어시스템을 전 하천으로 확대하겠다.

- 사유재산피해 지원체계와 의연금품 모집제도 등 복구 운영체계의 개선책은.
올해부터 피해주민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시·군·구로 자동 접수되고 재난지원금 예상내역까지 자동 산출된다. 의연금품(재해성금) 모집제도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발해 46일이나 걸리던 의연금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30일로 단축했다.
지원절차도 11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다. 그동안 주택이 유실되거나 전·반파된 경우 컨테이너를 지원했으나 컨테이너는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해 단열재 보강·욕실 설치 등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범 지원한다.

- 장마가 시작됐지만 강원도를 비롯해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재 피해 우려가 많다.
공공시설 1만7118건 가운데 99%인 1만7064건 완공됐고 나머지 54건은 사업기간이 장기간(1~2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지구로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완공되지 않은 54건에 대해선 소방방재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장별로 사업추진현황, 비상대비계획, 주민대피계획, 교통처리계획, 비상대비 담당장 및 연락처 등을 카드화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해취약요인은 우선 시공하고 미 완공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장은 임시배수로 확보토록 했다.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상황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난관리방식을 향상시킬 방안은 있나.
취임 초에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관련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갔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해 재난예방과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올해 장마철에 대비와 관련,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강수일수가 적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자연재해 대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주변에 있는 위험 예상지역을 사전 점검 하는 등 ‘생활 속의 조그만 안전실천’이 재난예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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