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남용'' 무료 법률상담 받는다>
지역내일
2008-07-14
<관련 표="" 있음="">>서울교육청 조례안 시의회 수정통과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상담은 배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시교육청의 무료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교권침해 사건은 118건(24%)에 불과하고 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상담이 오히려 374건(76%)으로 3배가 넘었다.
지난 2005년 상담 내용 중 교권침해 사건은 전체의 11%(13건)였고 나머지 89%(107건)는 부동산, 채권채무, 상속 등 가족갈등, 폭행ㆍ사고 등 개인적인 상담이었다.교권침해 상담은 2006년 전체의 18%(45건)에서 지난해 50%(60건)로 늘었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가 지급된다.
kaka@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시교육청의 무료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교권침해 사건은 118건(24%)에 불과하고 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상담이 오히려 374건(76%)으로 3배가 넘었다.
지난 2005년 상담 내용 중 교권침해 사건은 전체의 11%(13건)였고 나머지 89%(107건)는 부동산, 채권채무, 상속 등 가족갈등, 폭행ㆍ사고 등 개인적인 상담이었다.교권침해 상담은 2006년 전체의 18%(45건)에서 지난해 50%(60건)로 늘었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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