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인세, 중산층 소득세 인하 검토

한나라당은 3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이른바 서민계층을 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 현실을 봐가면서 인하해 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 그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가 부가가치세”라며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불황인 중에도 수출이 괜찮고, 세원이 노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다”며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낮추면서, 법인세를 낼 정도의 기업은 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시차를 두고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관련, 임 의장은 “중산층 세부담을 1차적으로 가볍게 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현재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 기능이 작동해야 부동산 대책을 펼 때 그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지 불안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지 검증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방세와 관련, 그는 “부동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줄어 지방정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지만 이보다는 담배소비세처럼 세목을 지방으로 하나하나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제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게 좋을지 세목을 지방으로 넘겨 해결하는 게 좋을지 정기국회가 가기 전에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어려움에 처한 운송사업 분야 대책과 관련, “전직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은 생활기반을 상실해 극빈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들어선 것만은 확실하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하반기에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등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그야말로 붕괴 정도까지 악화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장은 창의성과 전문적 지식은 있지만 자금력 등 기회를 얻지 못한 전문가 그룹이 많다고 보고 “이들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1인 창조기업’ 같은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자는 생각”이라며 당정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의 설립 조건과 관련, 그는 “회사설립형태로 하되 최소 자본금을 가볍게 하고, 아이디어나 지식에 대한 여러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개인 아이디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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