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낭비”
경기연, 저효율·사후관리 미흡 등 지적
지역내일
2008-08-07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가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경기도 지역에너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내 8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저효율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26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양열을 급탕에 이용하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환경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원미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일조시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아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 태양열을 이용해 급탕을 하는 여주군 그린빌리지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내용 급탕 탱크를 설치하는 바람에 겨울철에 물탱크와 밸브가 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양평군 12개 읍면의 가로등에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가로등의 30% 가량만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시설을 이용한 가로등 사업의 경우 태양광발전 패널과 축전지 교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체 주기가 2~3년인 축전지는 개당 100만원 수준이다.
시설을 전담해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 고장이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고 시공업체들도 설치에만 치중하고 하자보수에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양평보건소에 설치된 태양광 급탕시설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시공사와 급탕탱크 및 밸브를 시공한 업체가 달라 시설 설치 직후 문제가 발생해 점검을 요구했지만 두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은 “1996년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에너지원 다변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없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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