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 광역철도사업으로 봐야”
지역내일
2008-07-25
국회토론회서 ''국비지원비율 75%로 차별화'' 주장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지하철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봐야하며 국고지원 비율도 현행 60%에서 75%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도시철도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하철7호선 부천 연장사업은 서울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만큼 광역철도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국고 지원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도 “7호선 연장 사업은 단순히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성격이 강하므로 당연히 국고지원 비율을 75%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학 부천시 범시민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재원대책위 위원장은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와 국가가 일정 부분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이 사업이 도시철도 연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별 구간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40% 가량인 3609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단체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다며 국고 및 도비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지하철7호선 연장 구간이 지나는 경기 부천과 인천지역의 한나라당 이사철,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이 합리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1조2456억원이 투입되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7호선 종점 온수역에서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10.2㎞(서울 0.44㎞, 부천 7.39㎞, 인천 2.37㎞) 구간에 9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2004년 착공됐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지하철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봐야하며 국고지원 비율도 현행 60%에서 75%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도시철도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하철7호선 부천 연장사업은 서울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만큼 광역철도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국고 지원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산업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도 “7호선 연장 사업은 단순히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성격이 강하므로 당연히 국고지원 비율을 75%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학 부천시 범시민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재원대책위 위원장은 “이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와 국가가 일정 부분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이 사업이 도시철도 연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별 구간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40% 가량인 3609억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단체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다며 국고 및 도비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지하철7호선 연장 구간이 지나는 경기 부천과 인천지역의 한나라당 이사철,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이 합리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총 1조2456억원이 투입되는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7호선 종점 온수역에서 부천을 거쳐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10.2㎞(서울 0.44㎞, 부천 7.39㎞, 인천 2.37㎞) 구간에 9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2004년 착공됐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