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인들, 시설보다 집에서 간병 받기 원해(호주 신아연 통신원)

지역내일 2008-08-18 (수정 2008-08-18 오후 3:58:13)
호주 노인들, 시설보다 집에서 간병 받기 원해(0818)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간병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로 옮기기보다 자신의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추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호주 건강·복지 연구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6~2007년 사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사회 복지혜택을 집에서 누린 재가복지서비스 수혜 노인 숫자는 약 5만60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통상 70세 이상 연령층 인구 1000명 당 20명 정도이지만 근래에는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질병과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집으로 찾아오는 도우미를 통해 세면과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일체의 개인수발을 비롯하여 식사 및 지병치료에 필요한 약물 등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의 상태에 따라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함께 기거하기도 하며, 간병을 맡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신의 휴식을 주기 위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2일에서 2주 정도 장기간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 정부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인 간병·복지 서비스’를 25개 패키지로 마련해 오는 2011년까지 70세 이상 노년층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부는 이 같은 재가보호 간병 정책의 목적이 노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여 심적 안정감 유지를 돕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노년층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향후 4년간 총 400억 달러를 투입키로 하고, 일차로 2009년에는 20억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보호 노인은 3만8000명 수준이며, 중증 간병 대상자는 3300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치매 간병 대상자는 1300명 선이다.
호주 신아연 통신원 shinayoun@naver.com




밀린 호주 원고(0811)


높은 출산율, 노동시장 악화 경고

지난 해 태어난 호주의 신생아는 28만5000여명으로 25년 만에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신생아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인구 및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호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 고액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한 가정 3자녀 갖기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출산 수당이 처음 도입된 2004년, 신생아 1명당 3000 호주달러를 지급하던 것을 매년 증액하여 현재는 5000달러(한화 약 500만 원)의 출산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생산성 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는 미래의 노동인구를 확보하여 세수를 창출토록 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세수로 발생하는 당장의 정부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국고는 더욱 말라붙게 된다는 것.
위원회는 또 신생아 1명당 지불되는 고액의 보너스와 자녀가 딸린 가정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감안한다면,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수록 정부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출산 보너스를 비롯해 자녀 양육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들은 일시불로, 장기간 미리 주어지는 반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 노동력을 창출하여 정부 세수에 기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출산 보너스 5000달러가 인구 증가에 기여할 만한 직접적 동기가 되는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에서 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최소 비용은 38만5000달러인데 반해, 출산 보너스 5000달러는 아이 1명당 총 양육비용의 단 1%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출산 수당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호주 신아연 통신원 shinayo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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