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대도시 12곳 대상 … 최영출 교수, 18일 토론회서 주장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 행정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이면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시에 설치돼 있는 일반구가 행정비효율, 행정거래비용 증가,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인구 50만 이상이면서도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인구 50만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안양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등 12곳이다. 대동제를 취하고 있는 창원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가 2~4개의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중 인구 50만4000명인 창원시와 50만6000명인 포항시의 공무원 수와 행정서비스 비용을 비교해 이 문제를 설명했다. 창원시는 행정구를 설치하지 않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고 있고, 포항시는 2개의 구를 가지고 있다.
최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의 공무원 수는 1542명인데 반해 포항시는 2019명으로 477명이 더 많다. 이는 포항시 공무원의 23.7%에 해당한다. 경찰과 소방을 모두 포함하면 그 격차는 732명으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 면에서 일반구가 있는 포항시의 경우 11만3000원인 반면, 구를 두지 않고 대동제를 택하고 있는 창원시는 7만7000원 수준이다. 3만6000원의 차이를 보인다.
또 구청이 있으면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서가 구를 거쳐서 동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경유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 더 필요하게 된다. 청사신축 및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구 수도 늘어나게 돼 이중, 삼중으로 행정 비용이 든다. 주민 접근성 면에서도 2곳이 설치돼 있는 포항시의 구청보다 12곳이 설치돼 있는 창원시의 통합동이 더 효율적이다.
최 교수는 “창원시는 같은 인구 규모인 포항시 공무원의 76% 수준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반 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대동제 형태를 취하는 것이 행정효율과 주민편의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교수는 강제적인 제도개편보다는 재정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행정구를 없애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 인력감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반발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막자는 것이다. 또 50만 이상 시에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지정권 등 광역지자체 수준의 특례를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최 교수는 “인구규모와 1인당 평균 경상비를 분석해보면 인구 55만~60만 수준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50만 이상 시에 특례를 크게 부여하면 소규모 시군들의 자율적인 통합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