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원센터 개소 … 민원 처리 및 상담, 설명회 개최
경기도, 사업기간 단축 지원책·주민부담 완화 방안 모색

지난 5월 고양시 능곡역 인근에 경기 뉴타운 능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남양주 덕소에 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월에는 수원 소재 경기도시공사 사옥 2층에 도청 공무원과 공사직원으로 구성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원센터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풀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4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수 십차례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순차적으로 12개시 21개 뉴타운 사업지구에 지원센터를 연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도 주민들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곤 하는데 사업 규모가 큰 뉴타운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 아예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작게는 50만㎡에서 크게는 250만㎡에 이르는 뉴타운 사업지구가 그 내부에 수 십개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어 사전에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관건이다.

◆주민참여 사업협의회 구성 = 경기 뉴타운 비전을 시간과 부담 쏙, 가치와 품격 쑥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다.
우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50% 지원하고 각 사업지구별 총괄계획가 보수를 전액 도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13개 지구에 85억원, 올해 7개 지구에 55억원 등 140억원을 12개 시에 용역비로 지원했고 총괄계획가 보수로 6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협의회 구성을 유도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민대표와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협의회 내부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촉진계획 수립과 주민 갈등 조정에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부천시가 사업협의회 조례를 제정, 구성에 들어갔고 다른 시들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도는 정비구역지정 책임관제를 도입, 행정처리 기간을 90일 이상 단축했다. 일선 시군과 도로 이원화된 협의절차를 일원화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 홍보나 지적사항 사전조치를 통해 도의 처리기간을 162일에서 116일로, 219일 소요되던 시의 처리기간을 175일로 줄였다. 이를 확인하고 강제할 책임관으로 경기도 뉴타운사업단장,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7개 시의 담당 과장을 지정했다.
이지형 도 뉴타운사업단장은 “책임관제가 정착되면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촉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각 단위 사업별 정비구역지정 행정처리 기간이 예전에 비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 = 도와 도시공사는 주민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도로나 공원,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진척이 빠른 지역을 위주로 지원해 뉴타운 사업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와 각 시군에 도시재정비 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안양 성남 안산 용인 광명 등 5개시가 2691억원을 적립해놨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기금만 설치해 놓은 상태다. 최근 도는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이 커지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 일부 기반시설에 한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구시가지를 재생, 주거가치를 높여주는 뉴타운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문화공간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있다. 도와 도시공사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 저감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중이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그린네트워커(대중교통 활성화) 조성,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공동주택의 벽면녹화와 옥상 공원화, 생태면적율 도입 등 다양한 탄소 저감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도는 주민들이 직접 탄소 저감 방안을 실행할 수 있게끔 사업비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의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복지시설은 복합센터로 확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도와 도시공사는 시가 부지를 확보하면 복합화 계획 및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 문예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문화복지시설과 근린공원, 학교 숲 가꾸기 등의 공원녹지시설이 지원대상이다.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초래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반면 뉴타운은 기반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주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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