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보완="">>"신도시 추가로 해야할지 여부는 더 검토해야""건설업계 아무런 조건없이 도와주는 것 안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청와대는 31일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 경제 `9월 위기설''과 관련,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물위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고꾸라지지는 않는다"면서 "현 시점에서 위기설을 부풀리는 것은 맞지 않다.우리가 줘야 할 금액과 받아야 할 것을 비교하면 1천억달러 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외채 가운데 1천400억-1천500억달러는 기술적인 것"이라면서 "외국은행 본지점간 차입도 통계상으론 외채로 잡히고, 플랜트 수출이 잘 돼는 조선업계에선 돈 받을 것을 위해 선물환을 팔고 그것을 은행이 헤지하기 위해 사는데 그런 돈만 따져도 600억달러 이상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수단으로 수요를제어하겠다는 쪽보다는 공급을 충분히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데 초점을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무슨 공급확대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있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며 지금 방치하면 2-3년후, 3-4년후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확대 대책을 만든 것"이라면서 "수도권 대책을 지방 미분양과 연관시켜 문제 삼는 논객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글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해소책에 언급,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 준 저축은행들이 몇 곳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책 차원에서 별도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면서 "향후 세제대책이 나오면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무리 미분양 주택이 많은 건설업계가 있어도 아무런 조건없이 도와주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면서 "물건이 안 팔리면 값을 깎아야 하는 것 아니냐.값도 안 깎는 곳은 정부가 도와주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건설업계의 자발적 선(先)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십몇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가 신도시 개발 여부에 대해선 "기존 신도시 옆에 규모를 확대해 (인천 검단, 오산 세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해야할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한다"고만 밝혔다.
정부가 환율을 물가안정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환율을물가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시장의 기대가 쏠리면 일부 조율할 수 있고, 그게 급속도로 나타날 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문제와 관련, "정부가 마련한 것 중에 실천에 옮긴게 많지 않다. 중요한 정책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제라는 게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시행이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법안 처리 지연으로 중요 정책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즉각 심의에 착수, 최단 시일 내에 내수확대 대책이나 추경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6개월 `나름 선방론''에 대해선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의 잣대를 둔다면 아주 나쁘지 않다''는 뜻에서 한 말일 것"이라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교의 잣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식의 생각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정상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을 정부정책의 목표로 해야지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si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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