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 혜택 대부분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남권에는 고가주택 기준과 양도세율이 완화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3중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지는 거주요건 강화라는 굴레가 씌어졌기 때문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발표에서 가장 큰 수혜 대상인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된 고가주택은 강남권에 몰려있다.
부동산써브 자료에 따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1만5693가구 수준이다. 이 중 버블세븐 지역(13만9328가구)과 송파구(3만903가구), 강남구(2만5322가구), 강동구(1만4770가구), 양천구(1만2752가구) 등 강남권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방은 5775가구로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에서도 금천구는 25개구 중 수혜대상 아파트가 한가구도 없었다.
올해 세액 인상률 상한을 150%로 줄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20년→10년)와 양도세율 인하(9~36%→6~33%)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남권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할 정도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완화의 폭과 수혜 계층, 적시성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6억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율 인하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 더구나 거주요건 강화로 인해 지방 분양시장은 고사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지방을 떠받쳐줬던 수도권 자금 유입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과거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도 투자용으로 수도권 외곽에 주택매입을 했었지만 이제 그러한 재테크 패턴에도 지역별 투자 마지노선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자녀의 학군이나 본인의 통근 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 묻지마 외곽 투자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6월말 현재 12만8308가구(국토해양부 공식집계)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을 짊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도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ㄱ건설사 관계자는 “신규수요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을 맞추기 힘든 기존 계약자들도 분양권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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