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빠르게 확대"<현대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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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국의 금융불안이 올해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과 대책''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대출기관 연체율,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금융안전성을 지수화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도는 올해 1분기 44.9로 지난해 69.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안정도는 2003년 55.1에서 2004년 39.1로 급락한 뒤 2005년 46.0, 2006년 45.4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국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기관 건전성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전국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은 올해 1분기 2.7%(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9.0%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대출기관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6월 말 1.14%로 작년 말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의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지난해 1.6% 증가에서 올해 1분기 -0.4%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했던 2007년 미국의 금융안전도(37.3)와 비교해서는 아직 양호하지만 미국의 금융안정도가 올해 1분기에 13.8로 떨어지는 등 금융위기에 진입한 이후 급격히 낮아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금융불안도 급속히 커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기 추이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침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급락을 막고 대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환율 상승의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환율 급등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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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금융위기 가능성 점검과 대책''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대출기관 연체율,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금융안전성을 지수화한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도는 올해 1분기 44.9로 지난해 69.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안정도는 2003년 55.1에서 2004년 39.1로 급락한 뒤 2005년 46.0, 2006년 45.4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국내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기관 건전성과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전국주택가격지수 증가율은 올해 1분기 2.7%(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9.0%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대출기관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6월 말 1.14%로 작년 말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의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지난해 1.6% 증가에서 올해 1분기 -0.4%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발생했던 2007년 미국의 금융안전도(37.3)와 비교해서는 아직 양호하지만 미국의 금융안정도가 올해 1분기에 13.8로 떨어지는 등 금융위기에 진입한 이후 급격히 낮아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금융불안도 급속히 커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기 추이에 따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침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증가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급락을 막고 대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환율 상승의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환율 급등락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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