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있음- 1·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신의 직장, 인간세계로 돌아올까
여권, 3차 계획안 곧 발표 … 100여개 공기업 손볼 듯
야권, 무분별 추진 우려 …“알짜공기업 팔아먹나” 의심

신(神)의 직장을 인간 세계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319개 공기업에 대한 선진화는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합쳐 일컫는 말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나랏 돈을 물쓰듯하면서도 고액연봉을 챙겨 비판을 샀던 공기업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론의 지지를 업고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상치않은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이명박정부의 초반 성패가 가늠될 중대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야권은 공기업을 손봐야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여러 지점에서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공기업 개혁 일거삼득 효과 =
이명박정부는 효율과 실용을 정권의 상징처럼 내세운다. 이를 통해 경제회생을 일궈내겠다는 복안이다. 공기업은 비효율과 비실용의 상징이다. 이명박정부로선 이런 공기업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대대적으로 손보는 장면을 통해 △공기업 운영에 소모되는 막대한 혈세를 절약하고 △값싸고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기업에 부정적인 여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촛불시위와 인사파동, 불교사태로 놓친 정국주도권을 되찾을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9월초 선진화 3차 대상을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골격을 마무리한다. 모두 100여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해당사자 반발 거세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이 추진되는 주공과 토공은 벌써부터 당사자들간에 논란이 거세다. 양 기관은 통합을 앞두고 정관언론계를 대상으로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공항 민영화 계획도 찬반논쟁이 거세다.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민영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민영화 시킬 경우 서비스 저하와 요금 인상,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발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 중인 기보와 신보도 뜨거운 감자다. 기보 본사가 위치한 부산지역과 벤처기업 등은 기보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도 쉽지않다. 주민들의 요금인상을 우려해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상수도 위탁경영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정부가 이런 반발을 제대로 설득해내지 못할 경우 상당기간 공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또다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낙하산 보내놓고 무슨 개혁하나” =
야권은 조심스럽다. 공기업 선진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추진으로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박영선 의원은 “세금을 줄인다고 발표해놓고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 알짜배기 공기업을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낙하산인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기업 사장인사를 하면서 캠프에 있던 사람, 낙선자를 심어놓고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윤여운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