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인터넷실명제 효과 안높을것”
지역내일
2008-09-16
국회입법조사처 … “본인확인제 확대도 심층논의 필요”
인터넷 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네티즌 및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적용 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 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으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절충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 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을 입력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네티즌 및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서는 “실명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적용 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 강도가 미국보다 강한 편으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절충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