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종부세 완화 둘러싼 한나라 ‘소신 3인방’

지역내일 2008-09-24
사진 있음.

당론이 완화인데 ‘유지’ 주장
김정권 의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을만큼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종부세는 당의 정체성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 172명 의원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종부세 완화라는 흐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자 이명박계로 꼽히는 김정권(김해갑) 의원은 2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는게 옳다”고 당당히 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미 보편화된 법이고 되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종부세 완화 때문에) 1%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원 3선과 도의회 부의장을 거친 뒤 지난 17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부자 지역구에서 ‘수정’ 주장
원희룡 의원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에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부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앞다퉈 종부세 완화방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 수혜 대상자가 이들 지역구에 집중돼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원희룡 의원 지역구인 양천갑 지역도 종부세 수혜대상이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대폭적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나 퇴직노령층에 대해선 당장 수혜를 줘야하지만 다주택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부안에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나 조세장치가 없다는 점도 유감”이라고 전했다. 원 의원은 다만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에 비춰 불가피하다며 찬성했다.

빈곤 지역구에서 ‘강행’ 주장
김용태 의원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비강남-지방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대부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지역구내에 종부세 완화 수혜 대상이 거의 없어 지역민심이 완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김용태(양천을) 의원 지역구에는 종부세 대상 주민이 전혀 없다는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 본인도 전 재산이 종부세 부과대상(6억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3억5264만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는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약속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이라며 “여권이 시장에게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점에서도 종부세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일부의원의 완화 반대에 대해 “당내 이견을 조율해나가면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분열이 아닌 건강함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만큼 실명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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