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톨게이트 영업소·고속도로 카드 등 퇴직자와 수의계약
드러난 지원액만 1조대 … 여야 의원 “밥그릇 챙기기 혈안” 비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민간위탁 영업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퇴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도로공사가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주)도성회의 100% 출자기업인 한도산업(주)에 수의계약을 통해 휴게시설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등 오랫동안 특혜를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휴게소 35곳에서 1356억원 매출 = 도로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한도산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선 원주 상행성·하행선 휴게소 등 35개 신규 휴게시설을 1년여 동안 잠정 운영해 1356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민간사업자가 곧바로 낙찰 받을 경우 초기 고객서비스 부실이 우려되고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매출액 규모 추정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잠정운영의 이유지만 대부분 1년간 잠정 운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3~5년간 계속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운영기간 동안 ±10%이상 매출액 증감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확한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필요성이 적다”며 “기존 휴게시설 영업실적과 손익구조 등을 분석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이 가능하므로 도로공사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울산북구)은 “한도산업은 도로공사의 특혜를 통해 지난해 691억원의 매출을 올려 출자회사인 도성회에 5년동안 38억원을 배당했고 도성회는 회원인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10억원을 나눠 줬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영업소 민간위탁한 건 맞나 = 도로공사는 또 1995년 8월 구조조정을 통해 비핵심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추진하면서 시행된 영업소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퇴직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현재 전국 262개 영업소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뀐 252개 중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곳은 17개에 그쳤다. 나머지 235개는 수의계약을 통해 도로공사 퇴직자 몫으로 돌아갔다. 외주업체에 지급된 용역비는 2004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2958억원에 달했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민간업자에게 위탁이라고 해놓고 97%를 도공 출신 퇴직 임직원에게 사업권을 수의 계약으로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이후 선정된 사업자 11명 중 9명이 도로공사 전직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영업소 민간위탁 사업이 퇴직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셈이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구을)은 “공개경쟁 입찰마저도 ‘95년 8월 자체 구조조정의 원만한 노사합의로 강제 퇴출직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사유로 도로공사의 퇴직직원들에게 운영권을 맡겨왔다”며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수십대 일의 경쟁률이 있든 모든 톨게이트 운영권은 사실상 도로공사 소유”라고 꼬집었다.

◆임원 출신 퇴직자 회사가 고속도로 카드발행 독점 = 도로공사의 퇴직직원 챙겨주기 관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두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공 부사장 출신이 사장으로 앉아있는 위더스란 회사에 고속도로카드 발행대행을 하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120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100%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다. 도로공사 지역본부장 출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DB정보통신에는 6년간 1868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지원했는가 하면 인천대교 사업소장 출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도 3961억원을 역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윤 의원은 “부채가 17조원에 이르는 도로공사가 경영합리화보다는 퇴직 임직원 챙겨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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