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시리즈 4 남구-미군부대 이전만이 살 길이다

수십년 이어온 미군주둔…구 재정 열악, 기형적 도시발전 유발

지역내일 2000-08-21
대구시 남구는 대구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 가운데 하나다. 전형적인 주거지역
이지만 인구가 좀 체 늘지 않는다. 당연히 구 세수는 적을 수밖에 없고 남구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남구의 재정상태는 한 마디로 직원들 월급 정도만 겨우 줄 정도다. 정상적인 연가보상
비, 시간외 수당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과도 같다.
도시환경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 실례로 도로개설을 들 수 있다.
남구는 폭 8m, 길이 405m 짜리 효성타운남북도로 개설에 33억원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이 보다 더 적은 예산(15억7천만원)이 필요한 길이 164m짜리 역시
몇 년째 답보상태다.

미군이 가져다 준 파산(?)
대구에서 가장 살 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진 남구가 이처럼 열악한 자치단체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군 주둔을 꼽는다.
한국전쟁 직후 남구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은 남구 전체 면적의 9%나 차지하고 있다. 이
는 부대주변을 슬럼화 시켰다. 마음대로 건물을 올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형적인 도시환경
을 만들었다.
또 65년에 결정된 대구시 3차 순환도로가 미군부대 때문에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그래서 떠나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남구는 미군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무상으로 제공된 미군부대 땅을 제대로 이용
할 경우 연간 65억원 상당의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생활은 한마디로 말이 아니다. 미군부대 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에 시달릴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미군 범죄에 노출돼 가슴 졸인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해 주지 않고 있다. 단지 미군부대 옆
에 살고 있다는 것이 원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군부대를 반환하고 이전하라
이런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밝은 이재용 남구청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환경문제 등을 부각, 부대이전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미군측과
협의를 통한 미군 관련 민원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성을 실감한 이 청장은 전국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장 협회
를 만들어 조직적인 저항에 들어갔다.
이 청장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협의회는 지난 6월 16일 정부에 미군기지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행자부장관, 국회의장 등을 만나 미군주둔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청장은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미군으로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군부대의 반환과 이전을 위한 구체
적인 활동을 벌여 나 갈 방침이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혜를…
남구는 열악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96년부터 2001년까지 일용·고용·상용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면서 충원을 하지 않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예산을 줄여 나가면서 조직을 가볍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15개 무료급식소의 운영을 주민에게 맡겼다. 또 문화전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자연히 여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주
민들의 주머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부실 시공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막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주민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나
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시민들의 꿈과 사랑이 담긴 앞산을 만들자
남구는 앞산공원 종합개발을 꿈꾸고 있다.
아직까지 남구민은 물론 대구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앞산을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레저집적지역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남구는 기본적으로 안지랭이 네거리 지하철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기존의 공간을 1차적으로
리모델링, 서울의 대학로 일대처럼 꾸미면 앞산은 대구의 명소로 만들 생각이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주차장을 지하철과 연계하고 지구와 지구사이의 연계
교통망을 만들면 보행자 중심의 도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장년만의 공간인 앞산에 젊은이들의 발길을 유인하고 생동감 있는 해방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부정류장업무지구나 계명대, 대구대 일원의 벤처 지구을 지원하는 배후지역, 앞산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큰둥한 대구시 반응
남구가 앞산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적극 협조해 줘야 한다.
현행 도시자연공원법에는 광역단체가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말
해 남구생각대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남구의 관리권을 위임해 줘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큰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한 뚜렷한 명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다만 “남구에다 (대구시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말해달라
는 요청을 해 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구시에서 뭔가 꿍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시
나름대로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남구청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대구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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