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부총리제 부활 공감대 확산
정치권 내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국내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이고 신속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부총리제 신설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거론해 왔지만 최근 들어 공감의 폭이 여당 전반으로도 넓어지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는 경제사령탑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경제부총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본다”며 “기획재정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없는게 문제라서 신설 필요성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물론 여야간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도 “부총리제를 도입하면 서로 조율하면서 효율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대두되면서 기획재정위원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여야 의원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며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기획재정위는 국감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는 방안,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세제 감면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감면 근거 및 효과에 대해 정부 부처간 통계가 들쭉날쭉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통계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달리 경제부총리제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로 지적된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금방이라도 하겠으나 예전에 경제부총리가 있었어도 외환위기가 있었고,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기도 했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류지복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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