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원하는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의 3단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하는 ‘후기 일반계고 학생 배정방법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서울 전역에서 지원을 받아 20%를 배정하고 2단계는 거주지학군에서 40%를 배정하며 3단계는 거주지학군과 인근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에서 40%를 강제 배정한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중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 2곳을 선택해 1, 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강북에 살고 있는 학생이 강남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다.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11개 지역교육청 관할로 구분돼 있는 일반학군의 고교 2곳을 지원하면 40%가 배정된다. 학생들은 1, 2단계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1, 2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40%의 학생은 인접해 있는 학군 2개를 묶은 19개 통합학군 내 학교에 강제 배정한다.
시교육청이 올해 고교 신입생 9만6731명을 대상으로 이 비율에 따라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학생의 84.9%(8만2128명)는 처음 1, 2단계에서 희망한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배정 결과 1, 2단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선호학교는 13개교(남 6개교여 7개교)로 전체(204개교)의 6.4%였다.
다른 학군에서 강남학군으로 희망해 배정된 학생은 약 9%로 평상시 강남학군의 학생 수 부족분 10%에는 미치지 못해 3단계에서 강남 거주자가 다른 학군으로 이동 배정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에 위치했다. 남학교의 경우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 A고교로 모집정원 111명에 2701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24.33 대 1이었고 여학생 역시 강남 B고교는 정원 50명에 지원자가 1056명에 달했다.
도심에 위치한 중부학군은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한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 60%, 2단계에서 40%를 선발한다.
학교를 배정받으면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내에서 전학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단계별 비율을 달리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비선호학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학생 비율을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호도가 낮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지만 선호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학급 수 감축, 교원인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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