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국제중 여론조사 ‘딜레마’
거부하자니 부실절차 비난, 수용하자니 반대여론 걱정
지역내일
2008-09-29
(수정 2008-09-29 오전 9:26:36)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 처리에 앞서 여론조사를 실시 할 것을 권고하자 서울시 교육청이 딜레마에 빠졌다.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하자는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 것이고, 수용하자니 반대여론이 높을 경우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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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위는 28일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위해 제출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과 관련,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단체와 주민의 반대 속에서도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여온 서울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교육위의 권고안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빠르면 29일 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행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했고 정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무리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국제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이를 무시하고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즉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느니 여론조사를 하지않고 밀어붙이는 쪽이 욕을 덜 먹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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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위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국제중 설립은 기존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교육위 심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교육위원들은 이를 신설로 봐야 한다며 동의안 제출을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8월 교육위에 제출했다.
시교육위는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14∼15일로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임시회 기간에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 등을 검토하고 전환을 신청한 대원중과 영훈중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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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위는 28일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을 위해 제출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동의안’과 관련,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단체와 주민의 반대 속에서도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여온 서울시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교육위의 권고안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빠르면 29일 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행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했고 정부와의 협의절차도 마무리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국제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이를 무시하고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즉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느니 여론조사를 하지않고 밀어붙이는 쪽이 욕을 덜 먹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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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위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국제중 설립은 기존 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교육위 심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교육위원들은 이를 신설로 봐야 한다며 동의안 제출을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8월 교육위에 제출했다.
시교육위는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14∼15일로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임시회 기간에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 등을 검토하고 전환을 신청한 대원중과 영훈중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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