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체크카드가 해법"<금융硏>
지역내일
2008-10-21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체크카드는 `외상구매''방식인 신용카드와 달리 예금잔액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낮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수수료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하위 규정에서 연회비 면제나 부가서비스 무상제공 등의 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제 혜택을 차별화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직불·체크카드의 사용액에서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현행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공제한도를낮추고 체크카드의 공제한도를 높여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완화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를 완화하거나 결제방식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것은 신용카드 시장을 위축시키고 탈세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발급사, 회원, 가맹점으로 구성된 현행 `3당사자 체제''에 전표매입사를 추가하는 ''4당사자 체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사의 이익 극대화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매입사의 수수료를 규제해야 하는데 이는 현 체제에서 정부가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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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평균 수수료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 수수료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중재를 통해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하위 규정에서 연회비 면제나 부가서비스 무상제공 등의 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세제 혜택을 차별화해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직불·체크카드의 사용액에서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현행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공제한도를낮추고 체크카드의 공제한도를 높여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납의무를 완화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납의무제를 완화하거나 결제방식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것은 신용카드 시장을 위축시키고 탈세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발급사, 회원, 가맹점으로 구성된 현행 `3당사자 체제''에 전표매입사를 추가하는 ''4당사자 체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사의 이익 극대화를 방지하려면 정부가 매입사의 수수료를 규제해야 하는데 이는 현 체제에서 정부가 수수료를 강제로 낮추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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