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분당·산본·일산 마무리 단계
용적률 완화 … 용도변경 특혜시비도

1990년대 중반에 건설된 1기 신도시 5곳이 모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일산을 제외한 나머지 4곳 모두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아파트 단지별 리모델링 청신호 =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부천 중동신도시다. 부천시는 지난달 2일 ‘중동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호텔부지와 주변 상업시설을 묶어 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곳을 매각해 민간과 공동개발할 예정이며, 이 경우 용적률 20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중동신도시의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과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달 안에 공람공고할 예정이다. 군포시도 ‘산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지난달 22일 완료하고 다음 주쯤 공람공고할 계획이다. 군포와 성남시도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분당신도시내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주택법 등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안양시도 곧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해 내년 1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나대지(터미널부지·연구시설)의 활용방안, 단독주택과 중심상업지역 교통체계정비 및 녹지공간 확충,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관련 조항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양시도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윤시선 고양시 도시시설팀장은 “일산은 리모델링하기엔 시기가 이르다”며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큰 행사에 대비해 상업지역내 호텔 등의 허용용도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등 철저한 검증과정 필요 = 일부지역에서는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도 적지 않다. 성남시는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에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이 소유한 일명 ‘갈매기살단지(야탑동)’를 활성화한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검토하고 있다. 또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를 묶어 종합의료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나 일부 민간시설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논란이 빚어진 시설 등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며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천시도 중동신도시에 들어설 계획이던 문화예술회관을 타 지역으로 옮기고 초고층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이관됐지만 실제 관리능력과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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