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식상장 민영화 수순” … 안산, “시로 돌려 달라”

사진 행정-안산궐기대회1,3
설명 - 지난 9월 18일 안산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시민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사진 안산시의회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 및 자회사 매각에 대해 경기도 성남과 안산에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민부담으로 우량 공기업이 된 지역난방을 헐값에 대기업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분의 49%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안산도시개발㈜와 인천종합에너지 등 자회사는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할 계획이다.

◆아파트주민부터 정치권까지 =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재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의 주식상장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난방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분매각으로 상장되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을 해야 하고, 한전 수준(30%)의 배당을 하려면 막대한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분당아파트회장단연합회는 오는 30일 분당지역 출신인 한나라당 고흥길, 임태희 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난방공사 선진화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허 철 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요금인상 등을 이유로 지역난방 민영화에 반대해왔다”며 “일단 정책토론을 한 뒤 주민들의 뜻과 다를 경우 추후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지난 26일 야탑역 일대에서 ‘지역난방 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위원장은 “지역난방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각 아파트연합회, 부녀회 등 시민들과 연대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집단에너지사업이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난방 같은 우량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산에너지 올해 39% 인상 추진 = 안산시와 시민들은 안산도시개발㈜를 시에 우선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산도시개발㈜는 1995년 안산시가 지분 42%를 갖고 만든 시민의 기업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영노하우 및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 경영에 참여하면서 51%의 지분을 갖게 됐다. 시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공사의 보유지분 매각 시 안산시에 우선 매각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우선매각이 어렵다면 현재 입법예고중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주식소유분산규정(동일인 7% 이상 소유제한)을 준용, 민간에 분할매각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민들의 가장 큰 반대이유도 가격인상 때문이다. 실제 안양·부천 지역난방사업권을 인수한 GS파워는 23.5%의 요금인상을 추진했으나 주민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40억원의 적자분을 보전해줬다. 시 관계자는 “민영화된 우산에너지의 경우 올해 요금 39% 인상을 추진,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다”며 “민영화되면 요금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준칙안을 현재 만들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세부 계획을 부처별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의 우선매각 요구는 관련법이나 계약서 상 근거가 없지만 안산지역에만 공급된다는 점 등의 특수성은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준칙을 만든 뒤 추가로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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