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중소기업 생존이 위협받자 정부가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조달청은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지원책은 △공공구매시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 △창업·영세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확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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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구매는 중소기업 시장의 18%에 달하며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판로와 자금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 추진되면 모두 8조1000억원의 추가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중소기업계도 반기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급 대상을 확대해 규모를 8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선금지급비율을 현행 20~50%에서 70%로 확대하기키로 했다.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물품(1억9000만원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유도하고, 신용평가 B-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조합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축원자재 외상 방출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포인트(2.5%→1.5%)인하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구매지원관 제도 도입, 공공구매 위반 신고센타를 설치해 공공구매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형수 김신일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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