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대책 발표 앞두고 정치권 격돌
부제 : 이 대통령 4일 전국 시도지사와 협의 … 야권, 장외투쟁으로 정부여당 압박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당 일부 수도권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으로, 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장외투쟁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당 내 비수도권 의원들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여당 내 움직임은 복잡하다. 수도권 일부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를 좀 더 강경하게 내고 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경기 부천소사) 등 일부 수도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입법을 예고한 것이다. 물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곧 “당론이 아니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주장했던 예전 모습보다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사안의 폭발성을 주목한 것이다. 임 의장은 1일부터 3일간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등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청와대는 좀 더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 “규제개혁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법안은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수도권 규제완화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정책협의회를 기반으로 4일 전국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에 직접 나선다. 청와대는 8일 ‘지방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여당 내 비수도권 의원은 일단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친박계의 반발도 수면 밑에서 잠복하고 있다. 하지만 친이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박근혜 역할론’에도 8일 발표 내용에 따라 친이 친박계의 계파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반대 움직임은 장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9일 충남 계룡산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을 출범시켰다. 자유선진당은 3일부터 2주간 전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지방순회 규탄대회 및 가두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압박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인 것이다.
선진당은 이번 전국 투어를 통해 지방을 기반으로 한 정책정당임을 과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파고 들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중단을 요구하며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말 국회 연대가 절실한 정부여당을 압박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좀 더 복잡하다. 충남 계룡산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 여당은 물론 자유선진당을 압박했다. 선진당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렇다 할 성과없이 여당과 연대할 경우 곧바로 싸잡아 공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국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8일로 예정돼 있는 정부여당의 ‘지방육성 종합대책’에 쏠려있다. 일단 여권 핵심부는 12월 임시국회 전 이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세운 듯하다. 하지만 그것도 발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 민심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연말 국회는 예상보다 더욱 꼬일 가능성이 크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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