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수요 예측도 없는 마구잡이 예산증액
의원들 나눠먹기식 배정도 봇물…‘토건식 경기부양’보다 서민지원 우선해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정 3자간 실질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예산안 처리를 부탁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불참을 예고했다.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내일신문은 5회에 걸쳐 내년 예산안의 쟁점을 분석해 싣는다. <편집자 주="">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경기부양용으로 짜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다. 특히 여권이 한반도 대운하 대신 역점을 두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여야간 예산전쟁의 최대 ‘화악고’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한다”며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선진당은 “대운하 추진이 의심되는 예산은 반드시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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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SOC 분야 예산이 ‘토건식 경기부양사업’ 위주로 편성돼 일부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끼워 넣어져 있고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는 아예 건설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등 정확한 집행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양이라는 핑계 아래 수요 예측조차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SOC 예산 증액이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예산안 293조 2000억원 중 SOC 예산은 24조 8000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 4대강 정비 예산 ‘화약고’ 될 듯=
의원들의 예산안 나눠먹기 행태도 여전하다. 비공개 대상인 정보위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세출 증가 폭은 9조 9969억원에 이르렀다.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원안을 유지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다. 의원들이 지역안배와 민원성 예산을 집단으로 끼워 넣은 탓이다. 그래서 예산은 겉으론 여야가 싸우지만 안으로는 여야가 없는 고도의 ‘분배방정식’이다. 정권 실세 지역구와 SOC를 다루는 국토해양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 행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된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 국토해양위가 의결한 국토해양부 예산 증액분은 1조8561억원인데 도로·철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144건, 1조원 정도 늘었다. 특히 단일 지역으로는 이상득 의원지역구인 경북 포항의 예산증액이 가장 많다. 항만을 포함 포항·울릉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은 1000억원에 육박했다. 예결위 위원들의 상당수도 지역구 SOC 예산을 챙겼다. 한나라당 권경석·김광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의 지역구에는 지역사업이 대부분 배정됐다. 국토해양위나 예결위 모두에 속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대구 달성), 임태희 정책위의장(경기 성남 분당을),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경기 부천 오정) 등 여야 실세 지역구의 SOC 예산도 늘어났다.
◆ 도로 예산의 60% 토지보상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SOC 축적도는 이미 120%에 이르러 과잉상태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도로 건설은 투입 인력도 적고 기계화 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지 않다. 예산의 60% 가량이 토지보상비로 지주들의 손에 들어간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최근 강연에서 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SOC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나섰다 재정적자만 늘고 경기재생에 실패한 전례를 환기시켰다.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키울 토건식 경기부양보다 경제위기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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