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불금 부정수령 공직자 194명

지역내일 2008-12-04
수령액 2억500만원 … 도, 전액 환수키로

경기도는 2005~2007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767명 가운데 194명(7.0%)이 부정 수령자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들이 부정 수령한 직불금 2억479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부정 수령 공직자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부정 수령자를 지자체별로 보면 도 공무원이 25명(소방직 7명 포함), 안성시 26명, 평택시 24명, 용인시 18명, 포천시 12명 등이다.
부정 수령액은 안성시가 51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2306만원, 평택시 2012만원, 용인시 1906만원, 가평군 1843만원, 경기도 1811만원 순이다.
부천시와 파주·하남·의왕·동두천시는 부정 수령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수령자들은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친·인척 또는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상태에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는 “직불금 수령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도 있어 부정 수령 공직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다음주까지 미신고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부정수령 공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소방직 포함) 25명 △수원시 5명 △성남시 3명 △고양시 11명 △용인시 18명 △안산시 2명 △안양시 2명 △남양주시 2명 △의정부시 1명 △평택시 24명 △시흥시 4명 △화성시 8명 △광명시 1명 △군포시 3명 △광주시 1명 △김포시 4명 △이천시 6명 △구리시 1명 △양주시 1명 △안성시 26명 △포천시 12명 △오산시 3명 △여주군 7명 △양평군 1명 △과천시 3명 △가평군 11명 △연천군 9명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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