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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9-01-20
초점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수습과 전망
- 20일 새벽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철거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중 1명이 의식불명 상태이며 경찰 쪽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힘.
- 또한 화재 원인과 관련해 “7시 26분 께 특공대원들이 망루 내 1단에 진입하자 3단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원들이 있던 곳으로 시너를 통째로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고 특공대원 6명이 화상을 입고 철수했으며, 철수 즉시 살수차와 소방차로 진화를 했고, 망루 수색 과정에서 사망자 4명을 발견했다”고 밝힘.
- 경찰의 발표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의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 만일 수습을 잘못할 경우,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특히 경제적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수습은 민심을 달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지휘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수습해야 함. 이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입장발표가 있어야 함.
- 적어도 강경진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동시에 철거민들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함.
-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 사망사건이 강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됨.
- 사망사건의 책임라인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국정원장 내정자) 등임. 문제는 이들이 각각 경찰청장과 국정원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퇴시키기에 곤혹스러울 수 있음.
- 문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진상규명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습방안이 책임자 처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명확성임. 이번 사태를 조기에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민심이 악화되고 확산될 수 있음.
- 화염병으로 폭력적인 저항을 한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인명이 희생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임. 특히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사건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면 민심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사건이 촛불시위 등 대중적 저항으로 나타날 계기는 아님.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명박정부의 수습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수습을 못할 경우 촛불시위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음.
초점 2
용산 참사, MB정부 ‘성과주의’와 ‘인권불감증’이 원인
- 서울 용산에서 20일 오전 발생한 철거민 5인의 사망사건이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MB정부의 ‘성과우선주의’와 ‘인명경시·인권무시’의 뿌리 깊은 철학이 불러온 참극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먼저 ‘성과(결과)우선주의’는 MB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와 공무집행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실적주의 풍토가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지휘관들에게 확산되고 있음.
- MB는 지난 대선 당시 BBK를 둘러싼 논란에서 광운대에서 한 강의에서도 “내가 BBK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김경준이를 추켜주기 위해서였다”는 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으로 해명하고, 지난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뼈저린 사과”를 했다가 얼마 후 ‘불법폭력집회 엄단’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여 옴.
- 이러한 MB의 인식은 공무원들에게도 “접시를 깨더라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적경쟁에 내몰고, 경찰은 지난 촛불집회 수배자 등을 검거하면 1계급 특진을 내걸어 정보과 수사과는 물론 일선 경찰들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온갖 방식을 동원하기도 함.
- 특히 여당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전쟁’을 운운하며 국회의 정상적 심의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도 이러한 실적주의가 빚어낸 것임.
- 결국 이번 참사도 철거민들의 농성 1일만에 전격적으로 물리적 진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불법시위 엄정대처라는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임.
- MB정부의 인권경시 풍토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적임.
-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연말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진성호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본청에서는 식사와 물 등을 제한하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기다려 인간으로서 극복할 한계를 경험시켜보자”고 한 발언임.
- 이밖에도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굴뚝농성을 벌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의 동조농성에 대해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고,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해산하는 방식을 드러냄.
- 최근에는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을 추적하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미네르바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인식을 보여줘 사정기관의 인권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냄.
- 전문가들은 이러한 MB정부의 ‘실적주의와 절차무시’, ‘인권경시’ 태도는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이 ‘불법엄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민을 대할 가능성이 높아 제2 제3의 참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야당은 이른바 ‘마스크 법’ ‘휴대폰 도청법’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법’ 등으로 이름 붙인 관련 법이 입법될 경우 국민인권의 총체적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치>
● 청와대가 19일 개각 발표한 이유(C)
- 청와대가 19일 행안부 장관과 국세청장을 뺀 경제팀과 통일부 장관, 차관 15명을 발표했음. 불안한 인사를 조급하게 한 이유는 ‘2월 임시국회’ 일정 때문임.
- 내각의 인사청문회는 청와대로부터 요청이 있는 날로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19일 발표해서 20일 청와대가 요청하면 2월 9일날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함.
- 그후 20일 동안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빨리 하던지, 아니면 임시국회가 끝난 후 개각할 것’을 요청했었음.
●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관련(B)
-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크게 4가지 의혹이 돌고 있음. 100억대 넘는 재산, 아들의 이중국적, 본인이 군대 안 간 것.
- 통외통위 소속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현인택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 또한 논문표절 이야기도 돌고 있으나 본인이 아니라 제자가 표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도교수로서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양치규 방위사업청장 ‘굴욕’(B)
- 1·19 인사를 통해 경질이 결정된 양치규 방위사업청장이 자신의 경질 사실도 모른 채 19일 국회를 방문, 의원실을 돌며 신년인사를 하고 다녔다고 함.
- 양 청장은 미리 약속을 잡은 뒤 의원실을 돌았는데 오전에는 자신의 경질 사실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고. 점심시간 무렵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오후 방문을 약속한 의원과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이임인사로 대신하게 됐다고.
- 양 청장 경질은 방사청이 맡는 국방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등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인사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국방부 안팎의 전언.
- 과거 육군을 중심으로 한 획득체계가 방사청 출범 이후 육해공이 이를 나누는 형국으로 변화한 만큼 이를 되돌리려는 육군과 육군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방부의 불만이 양 청장에게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임.
● 제2롯데월드 허가 두고 보수층도 분열하나(C)
- 관련 비용을 수익자인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공항(성남공항) 동편활주로를 3도 틀고 비행안전장비를 보강하면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허가할 수 있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보수층이 분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롯데가 민원을 제기한 15년 동안 국방부가 성의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데다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지만 ‘안보상의 문제가 분명함에도 재벌기업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불만을 가진 보수층도 상당하다는 것. 말하자면 ‘경제보수’와 ‘안보보수’가 부딪히는 형국이라는 것.
- 특히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국방부를 크게 질타한 데다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공청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 한나라당 관계자는 “성우회와 향군 등이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10년만에 되찾은 보수정권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될까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현재 롯데월드와 관련한 쟁점은 △현재 국방부 대안이 과거 검토됐다 폐기됐던 안과 동일한 것인가 △스크램블(scramble·긴급발진)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 △국방부의 갑작스런 입장선회가 ‘친구게이트’인가 등임.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상율 국세청장관련(C)
-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한상율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회장 사건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비리와 관련 여야 뿐만 아니라 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여권이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함.
- 박연차와 정대근의 특징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전방위 로비를 해 정치권의 핵심들이 많이 연루되었다고 함. 특히 정대근의 경우 여야 정치권의 거물들도 구치소 면회를 다녀왔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함.
● 강운태 무소속 의원, 민주당 복당 타진(C)
- 최근 강운태 의원이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을 식사 초대해 ‘나 복당 문제 좀 대표에게 상의해주면 안되겠나?’라며 복당의사를 타진했다고 함.
- 최근 입법전쟁 승리 후 정세균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정리되고 모아지면서 복당 기류도 강해졌다고 함.
● 민주당 선관위서 25억 받고 한숨 돌려(C)
- 민주당이 최근 선관위에서 25억원 가량의 지정기탁금을 받고 그동안 쪼그라든 살림살이가 그나마 나아졌다면 한숨 돌림.
- 그동안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 사무처 살림이 어려워 지면서 당직자 구조조정과 경비절감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자, 당 후원비 조달에 동분서주했지만 야당의 한계로 인해 성과가 크게 없었다고 함.
- 한편 선관위 최근 자체 모금한 지정기탁금을 한나라당 32억원, 민주당 25억원 등 각 당에 지난 총선 득표율 비례로 분배했다고 함.
● 민주당 부평을 선거에 자신감(C)
-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 부평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지역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함.
- 동인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내 정동영 손학규 등 거물들의 귀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낌.
- 한편 민주당은 1월 말 ‘자격심사위원회’ 2월 중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함.
● 로펌, 변호사 채용 규모도 양극화(C)
- 로펌들이 신규 변호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중소로펌 간 채용규모에서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려짐.
- 10위권 이내 대형로펌들의 경우 10~20여명의 변호사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소로펌들은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소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 그동안 신규변호사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법인 율촌이 20여명 이상을 채용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도 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짐.
- 대형로펌으로 사건이 몰리면서 10위권 이내 로펌들의 대형화 현상은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제식구 감싸기” 비판(C)
-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미네르바 박 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음.
-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를 감싸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분석임.
- 불과 1주일도 안돼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할 경우 김 부장판사가 입을 타격과 법원이 들쭉날쭉 판단으로 거센 비판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임.
- 법원 일각에서도 사안을 좀 더 지켜봐도 됐을 텐테...김 부장판사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경찰 고위직 인사 완전 ‘오리무중’(c)
- 지난주말 사임한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 김석기 서울청장이 내정됐지만 20일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 김 청장 책임론이 일면서 빠르면 2월초 가닥을 잡을 것 같았던 경찰청 인사가 깊은 안개속으로 빠져듬.
- 예컨대 경찰청의 공보라인의 경우 어 청장 재직시 대부분 승진을 낙점 받았지만 지난 17일 청장교체 인사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 애를 태웠는데 20일 느닷없는 철거민 참극으로 김 내정자의 위치가 흔들리면서 인사가 어떻게 될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
- 일각에선 김 청장이 청문회도 열리기 전 낙마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면서 후임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아 임재식 경찰청 차장 대행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이럴 경우 용퇴할 것으로 알려진 임 차장이 화려하게 부활할 수도 있고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에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
● 대법원, 대법관 구성 다양화 충족(C)
-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박시환(재야), 김영란 전수안(여성) 양창수(학계) 등으로 이미 다양화가 끝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청와대와 재야 법조계에서 좀더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특히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 법관으로 근무하다 1년 정도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을 갖고 재야인사라고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현 정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 증권선물거래소 두 노조 2월에 선거
- 증권선물거래소 두 노조가 2월에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임. 거래소에는 통합노조와 단일노조가 있는데 각각 배흥수 위원장과 유흥렬 위원장임. 통합노조는 2월 중순, 단일노조는 2월 말쯤에 선거가 있을 예정.
- 통합노조는 협회 위원회와 부산선물거래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조로 조합원은 200명 안팎임. 단일노조는 코스닥과 증권거래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조로 조합원은 400명 정도.
- 두 노조를 통합시키기 위해 이사장 등이 애를 써왔지만 각자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만큼 통합은 요원하다고.
- 최근에도 선거를 앞두고 각자 공공기관 지정 반대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각자의 조합원의 이익에 맞는 공약을 짜내고 있다고 함.
● 증협, 표준투자권유준칙 상품위험도 시트 들어낼 듯
- 어제 열린 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표준투자권유준칙(안)’ 설명회는 한경 보도로 준칙안이 벌집이 되자 신성호 상무가 지시해서 열린 것.
-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직접 업체 임원들 만나봤더니, 생각만큼 톤 높지도 않더라"는 게 증협 측 하소연. "누가 한경에 펌프질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업체들은 투자자 성향을 점수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 없다는 입장이라고. 단지 몇몇 투자상품을 위험등급으로 분류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함. 인덱스펀드가 걸리는 듯.
- 자율규제부 관계자들은 지금 금감위 출발해서 수정안 논의할 예정. 현재로는 아예 표에 나와 있는 위험등급 표를 삭제하고 주석으로 대체하는 안이 유력.
- 그러나 이 시트를 고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음. "표준준칙에 안 나와 있다고 업체가 마음대로 주식형을 중립에 놓을 수 있겠느냐. 결국 법정 가면 다 깨질텐데."
● KDI 올성장률 0%대 전망과 대안(B)
- 지난해 11월에 올 성장률을 3.3%로 예상했던 KDI가 올 성장률을 0.7%로 대폭 낮췄음. 이는 세계경제급락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내수도 위축돼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 하강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의 경기도 최근 2~3개월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 통화정책을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유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
- 재정은 가급적 조기에 집행하고 SOC 분야의 경우,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함으로써 집행시차를 단축하는 한편,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도 노력할 것을 강조함. 향후에는 기업부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 경기침체의 심화 및 장기화로 은행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주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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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수습과 전망
- 20일 새벽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4명의 사망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철거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중 1명이 의식불명 상태이며 경찰 쪽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힘.
- 또한 화재 원인과 관련해 “7시 26분 께 특공대원들이 망루 내 1단에 진입하자 3단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원들이 있던 곳으로 시너를 통째로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고 특공대원 6명이 화상을 입고 철수했으며, 철수 즉시 살수차와 소방차로 진화를 했고, 망루 수색 과정에서 사망자 4명을 발견했다”고 밝힘.
- 경찰의 발표만 보더라도 이번 사태의 원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 만일 수습을 잘못할 경우,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특히 경제적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수습은 민심을 달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지휘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수습해야 함. 이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입장발표가 있어야 함.
- 적어도 강경진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동시에 철거민들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함.
-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함. 사망사건이 강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됨.
- 사망사건의 책임라인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국정원장 내정자) 등임. 문제는 이들이 각각 경찰청장과 국정원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퇴시키기에 곤혹스러울 수 있음.
- 문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없으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진상규명 시간이 길어지거나, 수습방안이 책임자 처벌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명확성임. 이번 사태를 조기에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민심이 악화되고 확산될 수 있음.
- 화염병으로 폭력적인 저항을 한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인명이 희생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임. 특히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사건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면 민심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사건이 촛불시위 등 대중적 저항으로 나타날 계기는 아님.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명박정부의 수습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수습을 못할 경우 촛불시위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음.
초점 2
용산 참사, MB정부 ‘성과주의’와 ‘인권불감증’이 원인
- 서울 용산에서 20일 오전 발생한 철거민 5인의 사망사건이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MB정부의 ‘성과우선주의’와 ‘인명경시·인권무시’의 뿌리 깊은 철학이 불러온 참극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먼저 ‘성과(결과)우선주의’는 MB정부 출범이후 공직사회와 공무집행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실적주의 풍토가 일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지휘관들에게 확산되고 있음.
- MB는 지난 대선 당시 BBK를 둘러싼 논란에서 광운대에서 한 강의에서도 “내가 BBK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는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김경준이를 추켜주기 위해서였다”는 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방식으로 해명하고, 지난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뼈저린 사과”를 했다가 얼마 후 ‘불법폭력집회 엄단’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여 옴.
- 이러한 MB의 인식은 공무원들에게도 “접시를 깨더라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적경쟁에 내몰고, 경찰은 지난 촛불집회 수배자 등을 검거하면 1계급 특진을 내걸어 정보과 수사과는 물론 일선 경찰들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온갖 방식을 동원하기도 함.
- 특히 여당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전쟁’을 운운하며 국회의 정상적 심의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도 이러한 실적주의가 빚어낸 것임.
- 결국 이번 참사도 철거민들의 농성 1일만에 전격적으로 물리적 진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불법시위 엄정대처라는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임.
- MB정부의 인권경시 풍토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적임.
-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연말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진성호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본청에서는 식사와 물 등을 제한하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기다려 인간으로서 극복할 한계를 경험시켜보자”고 한 발언임.
- 이밖에도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굴뚝농성을 벌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의 동조농성에 대해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고,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해산하는 방식을 드러냄.
- 최근에는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을 추적하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미네르바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인식을 보여줘 사정기관의 인권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냄.
- 전문가들은 이러한 MB정부의 ‘실적주의와 절차무시’, ‘인권경시’ 태도는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이 ‘불법엄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민을 대할 가능성이 높아 제2 제3의 참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야당은 이른바 ‘마스크 법’ ‘휴대폰 도청법’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법’ 등으로 이름 붙인 관련 법이 입법될 경우 국민인권의 총체적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치>
● 청와대가 19일 개각 발표한 이유(C)
- 청와대가 19일 행안부 장관과 국세청장을 뺀 경제팀과 통일부 장관, 차관 15명을 발표했음. 불안한 인사를 조급하게 한 이유는 ‘2월 임시국회’ 일정 때문임.
- 내각의 인사청문회는 청와대로부터 요청이 있는 날로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19일 발표해서 20일 청와대가 요청하면 2월 9일날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함.
- 그후 20일 동안 법안 통과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것. 홍준표 원내대표는 ‘빨리 하던지, 아니면 임시국회가 끝난 후 개각할 것’을 요청했었음.
●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관련(B)
-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크게 4가지 의혹이 돌고 있음. 100억대 넘는 재산, 아들의 이중국적, 본인이 군대 안 간 것.
- 통외통위 소속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현인택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 또한 논문표절 이야기도 돌고 있으나 본인이 아니라 제자가 표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도교수로서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 양치규 방위사업청장 ‘굴욕’(B)
- 1·19 인사를 통해 경질이 결정된 양치규 방위사업청장이 자신의 경질 사실도 모른 채 19일 국회를 방문, 의원실을 돌며 신년인사를 하고 다녔다고 함.
- 양 청장은 미리 약속을 잡은 뒤 의원실을 돌았는데 오전에는 자신의 경질 사실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고. 점심시간 무렵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오후 방문을 약속한 의원과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이임인사로 대신하게 됐다고.
- 양 청장 경질은 방사청이 맡는 국방중기계획 작성 및 시험평가 등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인사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국방부 안팎의 전언.
- 과거 육군을 중심으로 한 획득체계가 방사청 출범 이후 육해공이 이를 나누는 형국으로 변화한 만큼 이를 되돌리려는 육군과 육군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방부의 불만이 양 청장에게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임.
● 제2롯데월드 허가 두고 보수층도 분열하나(C)
- 관련 비용을 수익자인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공항(성남공항) 동편활주로를 3도 틀고 비행안전장비를 보강하면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허가할 수 있다는 국방부 방침에 대해 보수층이 분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롯데가 민원을 제기한 15년 동안 국방부가 성의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데다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지만 ‘안보상의 문제가 분명함에도 재벌기업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불만을 가진 보수층도 상당하다는 것. 말하자면 ‘경제보수’와 ‘안보보수’가 부딪히는 형국이라는 것.
- 특히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국방부를 크게 질타한 데다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 공청회 개최를 합의한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 한나라당 관계자는 “성우회와 향군 등이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10년만에 되찾은 보수정권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될까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현재 롯데월드와 관련한 쟁점은 △현재 국방부 대안이 과거 검토됐다 폐기됐던 안과 동일한 것인가 △스크램블(scramble·긴급발진)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 △국방부의 갑작스런 입장선회가 ‘친구게이트’인가 등임.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상율 국세청장관련(C)
-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한상율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회장 사건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비리와 관련 여야 뿐만 아니라 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여권이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함.
- 박연차와 정대근의 특징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전방위 로비를 해 정치권의 핵심들이 많이 연루되었다고 함. 특히 정대근의 경우 여야 정치권의 거물들도 구치소 면회를 다녀왔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함.
● 강운태 무소속 의원, 민주당 복당 타진(C)
- 최근 강운태 의원이 정세균 대표 비서실장인 강기정 의원을 식사 초대해 ‘나 복당 문제 좀 대표에게 상의해주면 안되겠나?’라며 복당의사를 타진했다고 함.
- 최근 입법전쟁 승리 후 정세균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정리되고 모아지면서 복당 기류도 강해졌다고 함.
● 민주당 선관위서 25억 받고 한숨 돌려(C)
- 민주당이 최근 선관위에서 25억원 가량의 지정기탁금을 받고 그동안 쪼그라든 살림살이가 그나마 나아졌다면 한숨 돌림.
- 그동안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 사무처 살림이 어려워 지면서 당직자 구조조정과 경비절감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자, 당 후원비 조달에 동분서주했지만 야당의 한계로 인해 성과가 크게 없었다고 함.
- 한편 선관위 최근 자체 모금한 지정기탁금을 한나라당 32억원, 민주당 25억원 등 각 당에 지난 총선 득표율 비례로 분배했다고 함.
● 민주당 부평을 선거에 자신감(C)
-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천 부평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지역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함.
- 동인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내 정동영 손학규 등 거물들의 귀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낌.
- 한편 민주당은 1월 말 ‘자격심사위원회’ 2월 중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함.
● 로펌, 변호사 채용 규모도 양극화(C)
- 로펌들이 신규 변호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중소로펌 간 채용규모에서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려짐.
- 10위권 이내 대형로펌들의 경우 10~20여명의 변호사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소로펌들은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소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 그동안 신규변호사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법인 율촌이 20여명 이상을 채용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도 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짐.
- 대형로펌으로 사건이 몰리면서 10위권 이내 로펌들의 대형화 현상은 경기침체와 상관없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제식구 감싸기” 비판(C)
-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미네르바 박 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음.
-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를 감싸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분석임.
- 불과 1주일도 안돼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할 경우 김 부장판사가 입을 타격과 법원이 들쭉날쭉 판단으로 거센 비판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임.
- 법원 일각에서도 사안을 좀 더 지켜봐도 됐을 텐테...김 부장판사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경찰 고위직 인사 완전 ‘오리무중’(c)
- 지난주말 사임한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 김석기 서울청장이 내정됐지만 20일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 김 청장 책임론이 일면서 빠르면 2월초 가닥을 잡을 것 같았던 경찰청 인사가 깊은 안개속으로 빠져듬.
- 예컨대 경찰청의 공보라인의 경우 어 청장 재직시 대부분 승진을 낙점 받았지만 지난 17일 청장교체 인사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 애를 태웠는데 20일 느닷없는 철거민 참극으로 김 내정자의 위치가 흔들리면서 인사가 어떻게 될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
- 일각에선 김 청장이 청문회도 열리기 전 낙마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면서 후임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아 임재식 경찰청 차장 대행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이럴 경우 용퇴할 것으로 알려진 임 차장이 화려하게 부활할 수도 있고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에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
● 대법원, 대법관 구성 다양화 충족(C)
-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박시환(재야), 김영란 전수안(여성) 양창수(학계) 등으로 이미 다양화가 끝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청와대와 재야 법조계에서 좀더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특히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 법관으로 근무하다 1년 정도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을 갖고 재야인사라고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함.
- 따라서 현 정권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 증권선물거래소 두 노조 2월에 선거
- 증권선물거래소 두 노조가 2월에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임. 거래소에는 통합노조와 단일노조가 있는데 각각 배흥수 위원장과 유흥렬 위원장임. 통합노조는 2월 중순, 단일노조는 2월 말쯤에 선거가 있을 예정.
- 통합노조는 협회 위원회와 부산선물거래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조로 조합원은 200명 안팎임. 단일노조는 코스닥과 증권거래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노조로 조합원은 400명 정도.
- 두 노조를 통합시키기 위해 이사장 등이 애를 써왔지만 각자의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만큼 통합은 요원하다고.
- 최근에도 선거를 앞두고 각자 공공기관 지정 반대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각자의 조합원의 이익에 맞는 공약을 짜내고 있다고 함.
● 증협, 표준투자권유준칙 상품위험도 시트 들어낼 듯
- 어제 열린 업계 임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표준투자권유준칙(안)’ 설명회는 한경 보도로 준칙안이 벌집이 되자 신성호 상무가 지시해서 열린 것.
-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서 직접 업체 임원들 만나봤더니, 생각만큼 톤 높지도 않더라"는 게 증협 측 하소연. "누가 한경에 펌프질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업체들은 투자자 성향을 점수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 없다는 입장이라고. 단지 몇몇 투자상품을 위험등급으로 분류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함. 인덱스펀드가 걸리는 듯.
- 자율규제부 관계자들은 지금 금감위 출발해서 수정안 논의할 예정. 현재로는 아예 표에 나와 있는 위험등급 표를 삭제하고 주석으로 대체하는 안이 유력.
- 그러나 이 시트를 고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음. "표준준칙에 안 나와 있다고 업체가 마음대로 주식형을 중립에 놓을 수 있겠느냐. 결국 법정 가면 다 깨질텐데."
● KDI 올성장률 0%대 전망과 대안(B)
- 지난해 11월에 올 성장률을 3.3%로 예상했던 KDI가 올 성장률을 0.7%로 대폭 낮췄음. 이는 세계경제급락이 수출을 위축시키고 내수도 위축돼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평가됨.
- 세계경제 하강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의 경기도 최근 2~3개월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 통화정책을 신용경색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유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신용경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시.
- 재정은 가급적 조기에 집행하고 SOC 분야의 경우, 진행중인 사업의 공기 단축과 확정된 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함으로써 집행시차를 단축하는 한편, 단기적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도 노력할 것을 강조함. 향후에는 기업부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대출 축소와 이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 경기침체의 심화 및 장기화로 은행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이 심각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주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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