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올 상반기 퇴출기업 대주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공적자금이 1조9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나면서 국민의 혈세가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의‘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수사에서 법망에 걸려든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은 모두 774명. 이중 251명이 구속됐고 이들이 가로챈 국가재정 규모는 올 4월까지 들어간 공적자금 137조1000억원의 1%를 넘는 액수다.
검찰은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관련 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리 정도도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섰다는 판단에따라 올 1월부터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를 벌여왔다.
◇비리백태= 검찰에 적발된 주요 금융비리 사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횡령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 빼돌리기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을 통한 대출금 떼먹기 △신용을 담보로 제공되는 공공기금 빼먹기 등 온갖 유형이 다 동원됐다.
금고 자금을 대주주에게 무담보로 신용 대출해준 동아금고의 경우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무려 2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금고 대표이사 등이 구속됐다. 또 고객이 예탁한 돈을 휴면계좌 등을 이용, 빼돌려 주식투자로 날린 증권사 임원과 파산 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유가증권을 매각하면서 사례금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경우,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을 주식투자로 날려 거액의 손실을 끼친 신협 간부 등 금융기관과 파산 관재인의 비리들도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해외 역외펀드를 이용, 이익금을 가로채는 신종 금융사고 수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창업투자회사인 (주)한국기술투자가 그 대표적 사례로 국제적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을 국내에 들어오면서 회사에 반환치않고 개인용도로 사용,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공적자금을 통해 조성한 생계형 창업자금, 주택자금, 실업급여 등도 집중 타깃이 됐다. 신용보증기금은 99년 2000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증사고로 1300여억원 상당이 빠져나가 기금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기금이 운영하는 주택자금도 기존에 조성된 6300억원의 기금이 2200억원 가량 보증사고가 발생, 역시 기금부실화를 초래했다.
◇단속 및 자금 회수대책=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 파견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검에 금융비리를 전담하는 형사9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검, 지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에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난 4월 현재 137조 1000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 4813억원, 보조금 사업 규모는 10조 430억원에 달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