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학원동향 대책 협의
시위 참가자 출결상황 파악 권고 … 파문 예상
현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부가 국정원·대검찰청 등과 공동으로 학원 동향 및 대책을 협의
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의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방안에 따르
면 사회관계장관 회의 3회, 관계기관(교육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회의 3회를 개
최, 학원 동향 및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총련 공문 파동 이후 '관계기관 회의는 학생을 감시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화염병
사용 등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밝힌 교육부 해명자료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제의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공문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 투
쟁과 관련해 '현물 납부 시도로 민심자극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한총련 주요 행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 강화 방안으로 학생 집단 시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되 외부
집회의 경우 현장참여, 학내집회는 사전 예방지도를 할 것과, 시위 참가학생에 대해서는 출
결상황 및 과제·시험관리 철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과대학 학생담당 부학장, 기숙사 등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생활지도
위원회를 활성화(정기적인 회의)하고 △신입생 지도교수 담임제 실시 권장하며 △학생회 및
동아리방 입·퇴실시간 엄격 준수 및 순찰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시위 참가자 출결상황 파악 권고 … 파문 예상
현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부가 국정원·대검찰청 등과 공동으로 학원 동향 및 대책을 협의
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의 '건전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방안에 따르
면 사회관계장관 회의 3회, 관계기관(교육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회의 3회를 개
최, 학원 동향 및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총련 공문 파동 이후 '관계기관 회의는 학생을 감시하기 위한 회의가 아닌 화염병
사용 등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밝힌 교육부 해명자료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제의 대학생 생활지도 대책 공문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 투
쟁과 관련해 '현물 납부 시도로 민심자극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한총련 주요 행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 강화 방안으로 학생 집단 시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되 외부
집회의 경우 현장참여, 학내집회는 사전 예방지도를 할 것과, 시위 참가학생에 대해서는 출
결상황 및 과제·시험관리 철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과대학 학생담당 부학장, 기숙사 등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생생활지도
위원회를 활성화(정기적인 회의)하고 △신입생 지도교수 담임제 실시 권장하며 △학생회 및
동아리방 입·퇴실시간 엄격 준수 및 순찰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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