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법정에 설 전망이다. 그동안 침묵하던 교육과학기술부도 고교등급제 논란 등 대입 혼란이 계속되면 대학 자율화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나서 고려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들은 최근 충주에서 모임을 갖고 소송 방법과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지역 소송인단 구성돼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 위원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려대의 행위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파행”이라며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려대를 상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내지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인단이 모집돼 있으며 진학 지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송 지원단을 구성해 놓았다”며 “2월 중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입시 파행이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학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학부모는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국으로 흩어져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해 서울에서 한꺼번에 제기하거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재기하는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를 열고 고려도 의혹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할 예정인 손병두 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 고려대에 대한 강력한 조사 약속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정권도 부담스러워해 = 그동안 침묵하던 교과부도 대학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자율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교육계에서 고려대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과부의 이런 입장이 13일부터 시작되는 대교협의 고려대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일 한국교총을 방문한 안병영 장관은 “인수위 때 발표한 대학입시 자율화는 2012년에 가서 과연 대학 자율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대학들의 최근 행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안 장관은 또 “정부가 대학입시 자율화를 들고 나온 것은 이런 혼란과 고통을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창의적인 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장관은 “대학 입시의 방향을 놓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토론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대학입시에 간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장관과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은 일부 대학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대입자율화를 교육개혁의 간판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대학의 행태에 대한 국민정서가 더 나빠질 경우, 대학 자율화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대학이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대입자율화 정책과 이를 추진하는 교육당국은 아무런 힘도 없어진다”며 “아직은 대학의 자율성을 믿지만 책무성도 잊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참여 교육위원 = △박종훈 △조재규(이상 경남) △민병희(강원) △최창의 △이재삼(이상 경기) △장휘국 △윤봉근(이상 광주) △정만진(대구) △박명기 △이부영 △최홍이(이상 서울) △이선철(울산) △이청연 △이언기(이상 인천) △박일범(전북) △김병우(충북)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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