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부처이견으로 23건 추진지연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지난해 정부 차원의 입법조치는 완료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계류 중인 국정과제는 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관리계획''을 통해이같이 밝혔다.
신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세부과제는 ▲신문법 대체법안 마련 ▲신문사 자율 유통구조 구축 ▲외국인력 도입절차 규제 개선 등이다.
또 ▲공적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산업은행 민영화 및 지주회사 설립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학운영 자율화▲공무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 등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완료시점을 지난해로 잡은 세부 국정과제 가운데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내부경쟁체제 구축, 개인의료보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3건은 국제 금융위기,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추진이지연됐다.
총리실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정과제 지연사유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선 특정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부실천 국정과제 48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신년연설과 관련한 신규과제(24개)는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소상공인긴급 경영안정 지원, 상반기 60% 이상 예산 조기집행,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가계.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 근로장려세제 도입,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생계침해범죄 대책추진단 운영 등이다. .
또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추가된 과제(24개)는 공정거래법 선진화, 수출입통관 경쟁력 강화 등이다.
총리실은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950개 세부과제 가운데 지난해까지 205개를 완료했다"며 "신규추가(48개), 지속추진(4개), 통합.삭제(13개) 작업을 거쳐 2월 현재 784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내외 환경의 급변 가능성, 일부 개혁입법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분위기 미성숙 등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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