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도 기업 자금난은 그대로”
지역내일
2009-02-19
대한상의, 은행 대출 여력 늘려야
금융시장 자금은 풍부해졌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복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기업 자금시장 불안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5.25%→2.00%) 인하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2.84%포인트(7.61%→4.77%) 하락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금리(BBB- 등급)는 오히려 1.24%포인트(10.94%→12.18%) 올랐다”며 “이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사채(BBB-) 금리와 국고채 금리간 차이(스프레드)가 지난해 10월 5%포인트에서 이달에는 8%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유동성공급 확대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도 기업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3개월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고 단기 상품인 MMF 수신고도 지난해 11월말에 비해 33조원 급증했다”면서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 극도로 단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자금이 풍부해도 투자나 소비 등 실물부문으로 흐르기 보다는 단기자금시장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 자금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은행의 자본확충과 자금조달·운용의 불균형 구조 개선 △배드뱅크 설립과 벌처펀드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은행이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높여야 대출여력이 생긴다”며 “이를 위하여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자금조달측면에서 CD나 은행채 발행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저축성예금의 비중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공급된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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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자금은 풍부해졌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복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발표한 ‘기업 자금시장 불안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포인트(5.25%→2.00%) 인하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2.84%포인트(7.61%→4.77%) 하락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인 회사채금리(BBB- 등급)는 오히려 1.24%포인트(10.94%→12.18%) 올랐다”며 “이는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사채(BBB-) 금리와 국고채 금리간 차이(스프레드)가 지난해 10월 5%포인트에서 이달에는 8%포인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유동성공급 확대로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도 기업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3개월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고 단기 상품인 MMF 수신고도 지난해 11월말에 비해 33조원 급증했다”면서 “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이 극도로 단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자금이 풍부해도 투자나 소비 등 실물부문으로 흐르기 보다는 단기자금시장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 자금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은행의 자본확충과 자금조달·운용의 불균형 구조 개선 △배드뱅크 설립과 벌처펀드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은행이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높여야 대출여력이 생긴다”며 “이를 위하여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자본확충펀드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이 자금조달측면에서 CD나 은행채 발행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저축성예금의 비중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공급된 자금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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