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은행서 860명분 세금 8억여원 횡령
수납 확인 시스템 전무 ... 구조적인 비리로 수사확대 방침
지역내일
2001-07-03
(수정 2001-07-03 오전 7:54:58)
시중은행의 세금절도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중부경찰서는 2일 한빛 조흥 주택 외환은행 등 4
개 은행에서 866명이 낸 등록세 등 모두 8억7800만원의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최종 확인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속 3명, 수배 2명, 불구속 1명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사법처리 및 수배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연수·남구 등 시내 10개 구·군 가운데 7곳에서 통보한 횡령금액은 16억3500만
원이지만 △6일 이상 입금치 않고 쓴 경우 △6일 이상 입금치 않더라도 1∼2회에 그친 경우
등 7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구속된 한빛은행 연수지점 전 수납담당 여직원 박 모(32)씨의 경우는 99년 4월부터 지
난 4월까지 모두 768차례에 걸쳐 등록세 8억2000만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주택은행 주안지점 전 여직원 김 모(27)씨도 99년 1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79차례에 걸쳐 등록세 및 각종 공과금 등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됐다.
외완은행 부평지점 전 직원 이 모(42 ·여·구속)씨는 남편 김 모(42·경매사)씨와 짜고, 등록
세를 낸 것처럼 꾸며 744만원을 가로챘으며, 횡령혐의로 수배된 납세자 김 모(35)씨
는 농협 안산시청 출장소의 출납인을 위조날인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646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같은 세금 횡령은 최근 농협 직원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중부경찰서 송민헌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의 수납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고, 횡령사실을 적발해도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내부 징계에 그치는 등 대형 금융사
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구청 세무담당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
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 은행에서 866명이 낸 등록세 등 모두 8억7800만원의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최종 확인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구속 3명, 수배 2명, 불구속 1명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사법처리 및 수배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연수·남구 등 시내 10개 구·군 가운데 7곳에서 통보한 횡령금액은 16억3500만
원이지만 △6일 이상 입금치 않고 쓴 경우 △6일 이상 입금치 않더라도 1∼2회에 그친 경우
등 7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구속된 한빛은행 연수지점 전 수납담당 여직원 박 모(32)씨의 경우는 99년 4월부터 지
난 4월까지 모두 768차례에 걸쳐 등록세 8억2000만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주택은행 주안지점 전 여직원 김 모(27)씨도 99년 1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79차례에 걸쳐 등록세 및 각종 공과금 등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됐다.
외완은행 부평지점 전 직원 이 모(42 ·여·구속)씨는 남편 김 모(42·경매사)씨와 짜고, 등록
세를 낸 것처럼 꾸며 744만원을 가로챘으며, 횡령혐의로 수배된 납세자 김 모(35)씨
는 농협 안산시청 출장소의 출납인을 위조날인하는 수법으로 등록세 646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같은 세금 횡령은 최근 농협 직원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중부경찰서 송민헌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의 수납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없고, 횡령사실을 적발해도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내부 징계에 그치는 등 대형 금융사
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구청 세무담당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
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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