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여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0년도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시책 종합평가에서 전북도(도지사 유종근)와 강원도(김진선 도지사)가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기업인프라 등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충남도 등 일부 지역이 상위권으로 올라 실속있는 시책을 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자부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경우 9개항목 13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5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3위를 기록해 ‘속빈강정’으로 드러났다.
유 지사는 해외시장개척지원 항목(10점만점)에서 4.5점, 기관장관심도(5점만점) 1.0점으로 평균치를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와 치열한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의 김진선 지사는 15위로 꼴찌를 기록해 하위권 단체장들은 차기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는 외환위기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광역시와 경북 구미시, 충북 청원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남 창원시, 경기 안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 북제주군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대체적으로 기관장들의 관심도가 높아 자금지원과 특수시책, 2차보전 실적 등에서도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단체장 관심도를 비롯 특수시책(5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30) 2차보전 실적(20) 등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반면 15개 광역단체 중 하위그룹인 강원(15위) 1.0, 울산(14위) 1.0, 전북(13위) 1.0 등 전반적으로 단체장의 관심도가 밑을 맴돌았다. 이들은 타항목에서도 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충남도(총 102.0)와 전북 순창군(총 76.0)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낮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평가를 애써 축소했다.
기대이하의 평가를 받은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행자부의 이번 평가는) 지역신보가 설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며 “결과와 실제 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는 신보기금이자도 자치단체 중 가장 싸고 2차보전의 경우 지난해 3%에서 올해 5%로 올리는 등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3배 정도의 중소기업이 유치됐다”며 “평가결과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형수 ·이명환·전관석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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