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뒤늦게 ‘일자리창출’ 부산

지역내일 2009-03-10
정치권 뒤늦게 ‘일자리창출’ 부산
여야, 위원회 만들고 잰걸음 … 보여주기 행사 전락 우려

정치권이 뒤늦게 일자리 창출에 팔 걷고 나섰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른바 ‘입법전쟁’으로 극한대치를 하던 여야는 이달 들어 부쩍 일자리창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보여주기식 행사만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야 “일자리 만들고 나누자” =
지난 3일 이른바 ‘2차 입법전쟁’을 끝낸 여야가 연일 일자리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먼저 발 빠르게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직접 당내 ‘일자리창출특위’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았다. 정 대표는 지난 5~6일 이틀 연속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일 일정을 아예 일자리 관련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오전에는 한국노총 창립기념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보건의료노조 토론회에 갈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 모은 돈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협약식도 오후에 국회에서 개최한다.
한나라당도 9일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박순자 최고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노동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위원에 임명했다. 한나라당은 청년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사무처 직원을 늘리기로 했다. 안산 시화공단 등 이른바 ‘3D업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맺어주기 계획과 함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순자 한나라당 일자리특위 위원장은 “경제위기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여당이 이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 실업의 고통 아는지” =
정치권의 이러한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대해 전문가들과 실업을 당한 당사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서울 을지로의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울 성북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해고돼 실업급여를 신청한 정하연(여·25)씨는 “정치인들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데 오는 것 아니냐”며 “직원이 다섯 명이 안되면 퇴직금도 못 받는데 이런 것부터 법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홍보본부장은 “정치인들이 소위 ‘입법전쟁’으로 연말연초 정국을 허송세월하고 이제 와서 일자리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실업을 당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진정으로 느끼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추가경정(추경)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놓고 본격적인 기 싸움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에 국한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금으로 6000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조 5000억원 △고용보험기금 지원 2조원 △중소기업 지급보증 4조원 등 총 1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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