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수도권만 혜택”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우려 …
지역내일
2009-02-13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미분양 등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분양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각종 혜택에서 소외됐던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해소 및 청약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부천 광명 의왕 부천 과천 군포 수원시와 남양주 인천 일부지역 등 14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해소 및 청약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2570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2263가구)을 뺀 지방 13만6704가구, 경기`인천 2만3603가구 등 16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이달 이후 연내 분양되는 수도권(서울), 지방 아파트 30만여 가구도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과 수도권 시장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팀장은 “미분양 아파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미분양 해소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수요층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이번 대책은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만일 거시경제가 회복되고 2~3년 후 공급량이 줄어들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즉흥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찬흠 세종대 교수는 “미분양은 공급과잉과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놔두고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려는 생각으로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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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경기도 고양 부천 광명 의왕 부천 과천 군포 수원시와 남양주 인천 일부지역 등 14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해소 및 청약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2570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2263가구)을 뺀 지방 13만6704가구, 경기`인천 2만3603가구 등 16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또 이달 이후 연내 분양되는 수도권(서울), 지방 아파트 30만여 가구도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과 수도권 시장을 양극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팀장은 “미분양 아파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미분양 해소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수요층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이번 대책은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만일 거시경제가 회복되고 2~3년 후 공급량이 줄어들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즉흥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찬흠 세종대 교수는 “미분양은 공급과잉과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놔두고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려는 생각으로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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