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 턱없이 부족
신청액이 올해 예산 넘어서 ... 일부 자금 추가접수 중단
지역내일
2009-03-02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최근 원부자재구입을 위한 운전자금을 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 접수마감 중이라 언제 추가 배정될지 알 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경기불황의 늪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70%를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청액이 이미 올해 예산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2555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 증액된 규모다.
이기우 이사장은 “2월말 현재 정책자금 신청이 4조8498억원으로서 예산의 114.0%에 달하고, 지원결정도 연예산의 53.3%를 넘어서고 있어 일부자금의 추가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예산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예산 7000억원) 신청이 163.0%에 달한다.
중진공에서는 신성장기반자금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등 타 자금으로 전환해 지원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신청수요가 급증해 마감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의 접수 마감이 빠른 것은 올해 정책자금 예산배정시 지방비중을 70%로 높인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고려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상당기간 동안 자금확보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홍보실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만큼 하루가 급한 상황이고 특히 자금지원은 자칫 실기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예산의 20%까지는 정부간 협의로 증액이 가능하므로 추경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 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하지만 “현재 접수마감 중이라 언제 추가 배정될지 알 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경기불황의 늪이 깊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의 70%를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청액이 이미 올해 예산을 넘어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2555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35% 증액된 규모다.
이기우 이사장은 “2월말 현재 정책자금 신청이 4조8498억원으로서 예산의 114.0%에 달하고, 지원결정도 연예산의 53.3%를 넘어서고 있어 일부자금의 추가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예산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예산 7000억원) 신청이 163.0%에 달한다.
중진공에서는 신성장기반자금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등 타 자금으로 전환해 지원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신청수요가 급증해 마감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의 접수 마감이 빠른 것은 올해 정책자금 예산배정시 지방비중을 70%로 높인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중진공에서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고려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상당기간 동안 자금확보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홍보실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만큼 하루가 급한 상황이고 특히 자금지원은 자칫 실기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회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예산의 20%까지는 정부간 협의로 증액이 가능하므로 추경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 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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