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종합운동장건립과 실시설계추진은 잘못된 정책판단이 빚은 실수이며 이는 위법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의혹 진상조사단’은 11일 안산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4일∼7월10일까지의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안산 종합운동장건립과 실시설계추진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며, 결과적으로 설계비 57억원이 낭비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에따라 내주 중으로 감사원에 재감사 및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판단의 적정성 = 조사단은 잘못된 정책판단의 근거로 우선 IMF상황에서 종합운동장건립이 투자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조사단은 그 증거로 97년 말, 98년 초는 IMF초기상황으로 국가부도에 따른 기업부도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던 시점이었으며’시 관내 기업가동률(18％)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당시 시장의 메모를 공개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종합운동장 재원조달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조사단은 또 98년 5월 시가 작성한 재원판단보고서를 근거로 종합운동장 테크노파크 문예회관 동시 투자시 1268억원의 재원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공사기간 연장(5년에서 8년으로)조치는 136억원의 추가비용만 발생시킬뿐 종합운동장 건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시설계 추진의 타당성 = 조사단은 시가 사업비 50％ 이상 증가했으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30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얻은 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실시설계를 유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투융자 변경승인 전 실시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설계비 57억원이 낭비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설계비 과다지출 = 안산시는 타시도의 경우처럼 엔지니어링 보수기준 및 행자부 예산편선지침을 배제하고 건교부의 건축사 보수기준을 적용, 약 20억원이 초과한 금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산시가 1100억원 공사에 51억여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으나 부산시의 경우 행자부 편성지침을 적용, 1700억여원 공사에 약 19억원의 용역비만을 투입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와함께 지붕설계변경으로 당선작 선정의 근거를 상실했음에도 이를 승인한 점과 투융자 심사 전 실시설계 추진으로 98％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A건축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안산 송영택·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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