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가 다시 안개 속이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후퇴 기류가 노골화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종시 반대 주장이 쏟아지고 있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충청권의 반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혁신·기업도시와 맞물려 전국으로 번질 조짐도 있다.
◆“행정도시 대신 녹색도시” 주장 =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일 세종시 설치 근거법인 ‘세종시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4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은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행정효율성도 0점, 경제적 파급효과도 0점”이라며 “행정도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첨단과학과 교육이 복합된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소사)도 “행정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며 같은 주장을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달 19일과 23일 두 차례 행정도시 건설 중단을 주장했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6일 차 의원의 행정기관 이전고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계획된 목표인구 달성이 곤란하다”며 “변경고시는 자족기능이 보완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기관 고시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다.
이는 최근 청와대의 녹색복합도시 검토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발언이어서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시 무산 속내 드러내” 반발 =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잇단 발언에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본다”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종시의 폐기 또는 축소로 가는 수순을 밝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8일 최고위원회에서 “현 정권의 수도권 중심, 재벌 중심, 기득권층 중심의 정책이 행복도시 건설 방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대평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세종시 건설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등 세종시 망국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가 안 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어렵다”며 “혁신도시 차질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음달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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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반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혁신·기업도시와 맞물려 전국으로 번질 조짐도 있다.
◆“행정도시 대신 녹색도시” 주장 =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일 세종시 설치 근거법인 ‘세종시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4월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임동규(비례대표) 의원은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행정효율성도 0점, 경제적 파급효과도 0점”이라며 “행정도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첨단과학과 교육이 복합된 ‘녹색 신성장 복합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소사)도 “행정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대재앙”이라며 같은 주장을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달 19일과 23일 두 차례 행정도시 건설 중단을 주장했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발언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6일 차 의원의 행정기관 이전고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계획된 목표인구 달성이 곤란하다”며 “변경고시는 자족기능이 보완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기관 고시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발언이다.
이는 최근 청와대의 녹색복합도시 검토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발언이어서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종시 무산 속내 드러내” 반발 =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잇단 발언에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본다”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세종시의 폐기 또는 축소로 가는 수순을 밝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8일 최고위원회에서 “현 정권의 수도권 중심, 재벌 중심, 기득권층 중심의 정책이 행복도시 건설 방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대평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세종시 건설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등 세종시 망국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가 안 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어렵다”며 “혁신도시 차질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음달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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